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 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2. 16:44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옆 미 공병대가 나간 건물을 오늘부터 개조해 추가로 100개 병상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중증환자 병상 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이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면 정상 가동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자택대기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0. 17:51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고,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16. 11:29

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16. 10:59

15일(화) K-방역 긴급 당·정·전국 광역단체 화상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가운데 당과 정부,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염 추세와 양상을 비롯해 현재 지역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병상 확보, 치료제와 백신, 신속진단키트 등 대응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난 1, 2차 확산 당시에도 우리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극복한 바 있습니다. 당과 정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보다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