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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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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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감염병예방법·장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월20일).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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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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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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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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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식] ‘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우리 강서병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서구 주거밀집지역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5억 ▲염창동 백석초 등 6개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주거밀집지역의 불량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백석초등학교 등 6개 구역의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구민 행복과 강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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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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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참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COP28의 GST 결정 사항에 따라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