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9 1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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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참고 또한 믿고 따라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다.

 

이렇게 모두가 불편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SNS, 유튜브 상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이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인된 바 있다. 9 6일 이후 오늘까지 12분이 사망하셨다. 나의 행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비효과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개최와 참석은 일상을 뺏기고 경제적 손실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부디 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고 무리한 개천절 집회와 같은 것들은 취소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의료계의 파업 관련해서 협상의 당사자였던 만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저와 우리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제자로 완전하게 복귀를 선택해주신 전공의들, 그리고 이미 복귀해주셨던 전임의들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다행한 일이고 또한 환영한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환자 치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와 우리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 하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루 반영하는 성실한 협의를 이행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도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의료계와의 정책협약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의 당사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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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차례로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여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만났습니다. 지금도 면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아직 면담이 지금 진행 중인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여당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과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과의 면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후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서 오후 7시 반쯤에 마친 한 위원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면담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최대집 회장과 만난 한정애 위원장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좋은 얘기를 나눴고 나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도 지금 당장은 파업 철회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면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의사들과 정부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 그리고 교수가 되기 전 단계인 전임의까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에를 만들어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완전 철회하라면서 이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면담에서 실마리를 좀 찾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 면담 후에 입법적 과정하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라서 정부에서 테이블에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안 되는 건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 건 의대 정원 문제 자체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최 회장이 내부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향후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게 전공의협의회 측이니까요. 지금 진행 중인 박지현 회장과의 면담 결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앞서 내건 조건에 명문화까지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앞선 면담 때보다 더 대화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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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여당, 의사단체 지도부 연쇄 면담'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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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9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 추진하겠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저의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된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때 돼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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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환자 2020.09.0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은 그 정책때문에 치료받을 환자들이 죽는다는게 팩트입니다. 이런걸 로 변명할시간에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로잡는건 정부가 해야합니다. 왜 이시기에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치료받을사람들이 피해를보는데 국가가 같이 어울려놀라고 쿠폰따위남발하며 일 키워놓고 그것마저 수습하지않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시켜 국민생명을 담보로 타협합니까? 국민생명줄가지고 먼저 원인제공을 한곳은 정부입니다. 피해신고접수는 받아서 뭐할건가요? 죽은뒤 보상해줄건가요? 정당하게 돈벌어 세금내고 착실하게 살아온 전국민들을 우롱하는건 애초에 문제를만든 정부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우리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거아닙니까 ? 저 큰 기득권세력을 어떻게 잠재울겁니까? 어차피 죽어도 되는 천민들이라는겁니까?? 어찌 이리도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잔인합니까?? 양보하세요. 문서화하고 다시 논의.협의하세요. 그것만 하면 철회하겠다고하지않습니까? 코로나환자 만 돌보면 나라재정이. 지역의료격차가 사라집니까? 애초에 수도권에몰려있는 자본과인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지방병원이 수도권빅5병원들의 기술을 따라잡을수없습니다. 지방3차병원에서도 자신이없다고하면 살아야하기에 수도권메이저병원을 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그러시지않을수있습니까? 의료쇼핑이라하지마세요. 생명줄잡고 살려달라고 의사들을 찾아가보는겁니다. 어찌 단순하게 그 따위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을합니까 ?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콜센터에서 피해 접수받는다는걸로 큰책임을 지지않으려 회피합니까????? 제발~~~~~제발~살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화안받는 부서들만 있습니까? 없던병도 생기겠습니다
    생명을 외면하는건 이기적이라고지칭하는집단과 똑같이 행동하는 바로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국민생명이라는 핑계로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우릴 이용할겁니까? 뉴스에나오는 응급실 못가서 사망한사람들..고인이 된 3명만 있을거라 정녕생각하는겁니까?? 제발 현실을 좀 봐주세요. 병원병실에 환자는 강제퇴원하고 재원환자는 없고 간호사들은 불법으로 의사처방및처치를 남발합니다. 필수유지인력이라해도 응급실인데도 안받아주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그걸알면서도 어찌 이리도 방치합니까? 다 알고있으면서 겉으로보이는것만 중요한정부관계자들과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배신합니까?? 공권력동원이라니..제정신입니까 ?
    의사들 욕할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방치하는건 정부가 먼저 시작한겁니다.
    제발~~제발~의료대란으로 갈것을 알고서 지금 의료마비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그만좀해주세요. 제발 정당하게 바른절차로 치료라도 받을려고 발버둥치는사람들을 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되도록 빌게요. 제발..그만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 BlogIcon 시민 2020.09.02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재검토라니, 국민들 청원들 쏟아지는거 안보이세요 ? 180석 거대여당으로써 이거밖에 못하나요,국민공감이 이렇게나 큰적이 없는데 지레겁먹고 의사들한테 백기들고 지고 들어가면 의료법 만들때마다 허락받고 만드실겁니까,2000년에도 그래서 의료악법 만든거 아니에요 ?현재 의사들 정원이 많았더라면 저들이 환자들 볼모로 저러고 있을까요,진짜 너무 답답해요,뭐가 아쉬운게 있어서 눈치보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점점 물로보져ㅠ ,제발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공개된 자리에서 눈물보이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도 요번 진료거부를 통해서 저들이 오늘하루종일 이슈화 시킨 명문화,문서화,정책취소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계속 이상황이 반복되겠져.의료법 관련돨때마다 국민타령하면서 진료거부 하겠져,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데 이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세요,

  3. 김영민 2020.09.02 0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맘데로 원점재검토? 누가 당신 국회의원감투씌워줬는지 잊었나?

  4. 나그네 2020.09.02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질 끌려다니면 다른 단체가 파업 할때도 끌려다니깉

  5. 똘이 2020.09.02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리뭉술 이해집단이라 하지말고 이해집단을 모두 서술하시오

  6. BlogIcon 아르페지오네 2020.09.02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점 재검토? 이게 무슨...결국 항복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질 끌려 다닐 것이고 그들은 정부나 여당에 반하는 입장이니 두고두고 괴롭힐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어려운 일이라는건 압니다만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이 국민의 민심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개혁에 힘 실어 준다고 당원, 지지자, 촛불 국민들이 그 개고생해서 의석수 만들어 줬더니 돌아오는건 역시 고구마. 진짜 숨막히네요. 국민들이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는지..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권력 잡았으니 이제 배가 부르신건가요? 아! 진짜 지치고 지친다. 민주당 당원하기 힘들어 심각하게 고민중.

  7. 간호사 2020.09.0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지금 환자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과 원점 재논의라니요!!!

    간호사들도 지금이라도 환자 버리고 파업하면 간호사가 주장하는 모든 요구 들어주실건가요?

    지금도 간호사들 바보여서 파업 안하는거 아닙니다. 의료선서한 의료인이라 병원과 코로나전담 병원에 남아 의사가 버리고 간 환자들 모든 컴플레인 다 받아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에게 전면 재논의 라니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의협에서 요구하는 4대정책 철회에 동의하고 지지하던가요?

    인질극만 하면 뭐든 들어주려는게 국회라면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