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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1. 7. 10:00

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9

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8

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8

한정애의원은 10월 22일(월)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8

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한정애의원은 10월 18일(목)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7

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7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