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앵커]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방문에 나섰고, 정부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려고 개별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문호/전국금융노조 위원장 :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 개별동의서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요.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도 합의가 진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5. 25. 13:59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5. 24. 23:38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한정애의원은 24일(화) 팅커벨프로젝트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25개 단체 회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한정애의원과 준비하는 모임 형태로 마련된 것으로 1부에는 한정애의원과의 간담회, 2부는 동물보호단체 대표자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모든 생명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5. 24. 21:28

*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0:16

일명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로 촉발된 동물보호단체들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등 25개 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모임 형태로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불법 번식장 철폐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자가진료가 합법인 현재 상황도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 '동물보호 유관단체 대표자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49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