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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9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꼽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포럼 개원총회에서 20대 국회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를 발표하고 간담회 등 국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김두관, 김상희, 민홍철, 박완주, 원혜영, 이종걸, 진영 의원 등 의원회원 10명과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하영봉 GS에너지 대표이사,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태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 이회성 IPCC 의장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14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2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53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유차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9

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0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7000원대 이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지 않으냐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고,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한다”면서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8년에 최저 임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