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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EU 집행위원회는 2월20일 영국 정부한테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영국에선 연간 4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은 자욱한 스모그 때문에 1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아황산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WHO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뇌졸증과 심장질환, 폐암, 천식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8%만 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기준에 만족하는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0:10

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공지사항 2017. 2. 27. 18:2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석현, 박정, 김정우, 표창원, 한정애 의원. 2017.02.27. ▽ 기사 원문보기[뉴시스] 특검연장 수용 불가, 분주한 민주당[뉴시스] 특검연장 수용 불가, 분주한 민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17:25

한정애의원은 27일(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거부 황교안 규탄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규탄대회는 민주당 의원들과 각 의원실의 보좌진이 참석하였으며, 황 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연장 거부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27. 16:06

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09:51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3일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1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