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일 "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4. 10:1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4. 10: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6. 29. 21:21

단체 카톡방을 통해 직장 갑질을 고발을 시작으로 함께 고민하던 이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타결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7일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1호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가 6월26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뤄진 한림대의료원 노사는 △간호사 85명 인력충원 및 간호외 부족 인력 충원 △기간제 및 의무기록사 면허 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T 운영 △임금 총액 6% 인상 △조합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한림대의료원지부가 설립된 데에는 직장갑질 119가 개설한 단톡방의 역할이 컸다. 2017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44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5건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과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28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연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협약서에 체결도 마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브리핑도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6. 28. 11:17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6. 28. 11:16

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6. 2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