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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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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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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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랑의 송편 나눔행사에 함께 하고자 교남소망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직접 송편을 빚고 서로 나누며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

 

우선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해요~

 

 

 

틈틈이 의정보고서도 나눠드렸는데요~

힘내라며 사탕을 손에 쥐어 주시다니 감동 받았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분들과 포토타임도 가졌는데요~

 

 

~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건네주시는 얘기도 귀담아 듣고 함께 미소도 지어봤답니다.

 

 

 

이어 본격적인 송편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내용물도 한 스푼 듬뿍~~

 

 

찌는 과정에서 속이 세어나오지 않도록 요렇게 꾹~ ~

가장자리를 눌러주는 센스도 발휘했답니다.

 

 

짜잔~ 정애표 사랑듬뿍 송편 완성!

벌써 군침이 도신다구요? ^^

 

 

 

특별히 공개합니다!

한정애 의원의 비법이 담긴 생생한 영상도 보고가세요~

 

 

이번 행사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송편을 빚는 솜씨에 놀라기도 해봅니다 ㅎㅎ 한 수 배워야할 것 같은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해주신 분들과 단체사진으로 마무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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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목) 강서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따끈따끈한 <월간 한정애> 특별판도 함께 했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따뜻한 눈맞춤도 필수 *^_^*



건강은 괜찮으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안부도 여쭤보며 근황 토크에도 함께해봅니다 ^^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라면 한층 더 친근해지는 한정애의 스킨십!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꾸 만나뵙고, 안아드리면 익숙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따뜻한 포옹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이렇게 팔짱끼는 것도 좋고요~ ^^




이어 흥정애 모드도 발동~~ ♬♪

우리 어머니께서도 함께해주셨답니다~~



볼도 쓰담쓰담해주신 우리 어머님 >_<

따뜻한 스킨십에 명절을 앞둔 아이처럼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정애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강서에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지나면서 깨알같이 <월간 한정애> 홍보에도 나섰는데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어르신께는 장상기의원님과 함께 친절한 설명도 해드렸답니다~





경로당과 공원에서 포옹은 계속됩니다-★




아버님들~

<월간 한정애> 한번 보시겠어요? ^^ 



손도 꼬옥 잡아드리고, 어르신 말씀도 귀담아들었습니다~ 




이동하다가 지나가시던 어르신들 발견!

우리 어머님들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요? ^^



어김없이 꼬옥 안아드리고~



추석 잘 쇠시라고 인사도 드리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답니다. ^^


또 주말 태풍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강풍을 동반하고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때는 실외보다는 안전한 실내에 계시기를 당부드리며,

베란다, 창문 등 바람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꼭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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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2017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을 통해 돈을 지원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당시 조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를 청년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1710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정책 관련 청년단체 참여 현황자료를 보면, ‘청년이 여는 미래단체 이름 옆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고 적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에 참석하며 청년이 노동계에 바란다. 노동계의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지 않다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노동현장을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책임을 노동계에 두고 있다며 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과거에) 정치적 후원을 받고 활동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 2월에 재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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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청년단체아직도 고용부 아래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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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시던 이번 주 주간 강서까치뉴스가 왔습니다~~

 

이번 주 강서까치뉴스에 의하면 강서구는 4~5일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속만점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더불어 강서구 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맞이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중이니, 상세 내용은 소식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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