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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언 등 과거 6건 남북합의도 소급 '국회 동의' 요구한정애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무관하게 구속력 가져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9. 09:3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9. 09:17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5. 17. 16:21

여러분, 동물도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가 열려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다녀왔답니다. 바로 아시아 최초의 반려동물 헌혈센터 'KU 아임도그너(I’M DOgNOR) 헌혈센터' 개소식인데요. 도그너('DOgNOR')= 개(Dog)+ 기부자(Donor) '아임도그너'는 현대자동차와 건국대가 함께 하는 캠페인의 이름으로 '아임도그너'의 도그너('DOgNOR')는 개(Dog)와 기부자(Donor)의 합성어로 수혈이 필요한 개들을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견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건국대는 3년 전, 이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1월에는 협약식을 통해 반려동물 헌혈센터 건립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오늘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동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8. 17:06

블로그 방명록에 올라온 민원 글 중 하나, 염창역 주변의 보도블럭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는 제보였는데요. 더불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엘레베이터 앞쪽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 현장 확인 후 강서구청을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후 많은 분들께서 이동하는 거리인만큼 안전이 최우선이죠! 노후된 보도블록을 살펴본 후 깨끗하게 교체하고, 통행을 불편하게 했던 쓰레기더미도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출퇴근길, 등하교길에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답니다 :) 앞으로도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강서사랑/강서소식 2021. 2. 18. 12:25

설날을 맞아 우리 동네 전통시장인 남부시장과 화곡본동시장에서 설날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남부시장 장보기 메이트는~~ 익숙하신 분들이죠 ^^ 김병진 구의원, 장상기 시의원께서 함께해주셨답니다~~ 설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서 남부시장에 방문해주셨는데요 :) 시장에서 만난 반가운 주민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짧게 담소도 나눠봅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고 있듯이 싱싱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장보기가 가능한 곳이 우리 전통시장인데요~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시면 뜻밖의 득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애정이 많이 가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인데다 유난히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웃음꽃이 마구 피어나는 현장입니다 ㅎㅎ 추운 날씨에 차가워진 우리 어머니 팔도 이렇게 쓸어드리고요 내 고기(?) 구입은 물론 고기를 구입하러 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1. 2. 16. 15:15

이번 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동은 조금 자제해주시고, 전화 안부 등으로 마음을 나누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몸은 멀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1. 2. 10. 14:4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