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직원 폭행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기관 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서울시 10년째 수수방관, 서울마리나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감정노동은 방치! 근무 중 음주 등 기강해이에는 관대! | 한정애TV


[2020 국감] 인력 충원과 유연한 배치로 안전한 지하철 만들어야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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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화)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소방청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언급하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으나 예산과 인사권 등이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이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진의 대상이나 검진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이 장비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소방관 개인이 착용하는 기본 장비의 무게는 무려 30kg에 육박하는데, 무게도 상당하지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전기 조작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무선통신 음향이 잘 안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핸즈프리 헬멧 시범 사례를 소개하고, 소방청도 핸즈프리 헬멧을 시작으로 여러 장비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소방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시에도 없는 인증 기준을 추가해 인증비용이 늘어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0 국정감사] 소방공무원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해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핸즈프리 소방헬멧이 필요한 이유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제도 개선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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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20일 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짐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무원들이 서고에 들어가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의 저장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노위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통해 승강기 업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강조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일원화된 의연금배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의연금품 배분 및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0 국정감사] 데이터를 찾으러 서고에 들어간다고?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승강기모델 안전 인증서류 무려 2,000페이지?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의연금 배분 투명하게 해야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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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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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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