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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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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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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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필리핀 레바논 베트남 사우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아시아 7개국의 에너지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국내외 에너지 관계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조현 외교부 차관의 개회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겸 국회기후변화환경포럼 공동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에 걸쳐 아시아 전력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가스 플랜트인프라산업 분야의 현황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Felix William Fuentebella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의 필리핀 신정부 전력산업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Ramzi Dobeissy 레바논 전력공사 국장의 레바논 전력산업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Tran Dang Khoa 베트남전력청 국장의 베트남 전력산업 현황 및 태양광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우리기업의 아시아 전력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Mohamed S. Al-Abdalla 사우디투자청 국장의 사우디 재생에너지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Saleh Al-Jateli 쿠웨이트 국영정유공사 팀장의 쿠웨이트 재생에너지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국내 기업의 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Wildan Rizanjaya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 국장의 인도네시아 가스산업 현황 및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소개’, Ghanim Al-Shahwani 카타르 RasGas사 국장의 카타르 LNG 정책 및 신산업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나면, 우리기업의 아시아 가스분야 진출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는 7일 해외 발주처 고위직 인사인 상기 해외 발표자들과 우리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 진출 희망국에 우리기업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에너지시장 전반 및 주요국의 에너지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아시아 에너지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사 원문보기

[에너지신문] 외교부, 아시아 에너지시장 활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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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코리아뉴스] 아시아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찾는다

[환경미디어] ‘-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서 아시아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

[서울일보] 에너지 산업 현황 소개-협력방안 모색

[파이낸스투데이] 우리기업 아시아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

[에너지데일리] 우리기업 아시아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

[이투뉴스] -아시아 7개국 에너지분야 비즈니스 네트워킹

[가스신문] 외교부 -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개최

[전기신문] ‘아시아 전력에너지시장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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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이 9일 처음 진행됐지만 여야가 특검 연장, 노동 4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자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법 기간 연장안을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추가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개 당의 의견이 같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는 하는데 현실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회동에서는 노동개혁 4(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이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파견법을 제외한 협상은 안 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3법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 시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서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랜드 임금 체불' 청문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한국지엠 노조 채용 비리' 청문회도 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해 '패키지 청문회'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인턴 직원 채용 비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위 채용비리' 등 청문회도 함께 다루자고 해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이어질 안행위에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4당 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추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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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 특검 연장·파견법 이견4+4회동부터 '삐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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