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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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 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한 한정애 의원 '러쉬 프라이즈' 수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대체시험분야의 최고권위상인 '러쉬 프라이즈'에서 로비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는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움스판베르크 알렉산더플라츠에서 열린 '러쉬 프라이즈 2018'에서 로비부문 특별상(Lobbying-Commended) 수상자로 한정애 의원을 선정했다. 한국인 최초 로비부문 수상이다. 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나 위해성평가 등을 위해 이뤄지는 동물실험 대신 대체시험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308만2259마리로, 2012년 183만여마리보다 70%가량 늘었다. 국제적으로 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의문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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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 업체가 5년간 2만여번 수질기록 조작…환경부 "이제 적발"[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환경부가 상습적인 수질조작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방류한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적발된 업체가 법망을 피한 방법이 너무 간단한 데다, 그마저도 수년째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업체가 5곳이며,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가 3곳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 26명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TMS조작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가 벌써 수년째란 이유에서다. 또한 그 수법도 지나치게 손쉬운 나머지 환경부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온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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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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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23일 공식사과…연내 보상절차 돌입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대표이사 명의로 위험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골자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지난 1일 조정위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모두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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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법'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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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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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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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 예산심사 ‘최저임금·청년일자리’ 충돌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