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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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181026_[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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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 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시사매거진] 한정애 "3,479개 어린이집 훈련비 3년간 부정수급 531,862만원"

 

▽ 관련 기사 보기

[한국일보] 또 어린이집 비리3년간 훈련비 부정수급 53

[폴리뉴스] [2018 국감] 한정애 어린이집, 허위·거짓 훈련비 부정수급...엄정 조치 필요

[뉴스1] "어린이집에서 허위로 부정수급한 훈련비, 3년 새 53"

[뉴시스] 어린이집, 직업훈련 허위신고로 3년간 국고 53억 부정수급

[아시아경제] 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지난 3년간 53억원

[KBS] “학부모 돈에 나랏돈까지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3년 동안 53억 원

[아시아투데이] [2018국감] 어린이집 3000, 3년간 훈련비 53억 부정수급

[헤럴드경제] 어린이집 3000여곳 국고지원금 부정수급 53

[환경일보] ‘넘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영등포신문] 어린이집 3,479개 부정수급 훈련비 2015년부터 3년간 53억 이상

[큐키뉴스] 정직함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53억원

[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어린이집 부정수급 53억원 이르러
[베이비뉴스] [국감] 어린이집 직업훈련 거짓 신고, 3년간 53억 원 '꿀꺽'

[키즈맘] [2018국감] 어린이집 3500여곳 국고지원금 부정수급 53

[내외통신] 한정애의원,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정도 지나쳐

[KNS뉴스통신] 사립유치원 이어 '어린이집'도 훈련비 부정수급 '심각'

[헤럴드경제] [국감 현장]어린이집 34793년간 훈련비 53억원 부정수급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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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81024_[보도자료] 어린이집 훈련비 부정수급 정도 지나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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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1022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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