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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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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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착순 가입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 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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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37.2%에서 2019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4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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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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