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22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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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남--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가지 펼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수도 없이 내 놓았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 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 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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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원로께서 입장문을 내셨다. 5.18에 대한 당내의 망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입장문을 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왜 일찍 조치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련, 5.18 관련한 특별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하는 그 문장 누가 집어넣었나.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다. 5.18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제로 광주시청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만원이라고 하는 망상가가 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 특별법을 논의할 때 당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등은 그거 아니다. 북한군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리하시지 못했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물타기 하고, 저것도 물타기 해서 저 뒤로 들어가서 친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 낸 3명 의원을 출당시키시고, 진상조사위원 2명 철회하시고, 자유한국당 발 5.18특별법을 다시 내시기 바란다.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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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영상] '종전선언 반대' 미국 간 나경원 맹비난한 한정애 "한미동맹 이간질, 편협한 이념장사 중"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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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한 뒤 2120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대표 발의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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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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