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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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미' - 동물학대 잔혹사 편3일(화) EBS의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인 동물학대 잔혹사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증가한 동물학대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 모색을 함께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 일부를 하단부에 공유합니다 ^^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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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동물카페 폐업 절차 엄격해진다[환경일보] 애견카페가 문을 닫을 때 남은 동물들을 처리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업체의 폐업 시 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을 등록할 때는 ‘폐업시 동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자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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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안취지 말살"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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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원활한 상호협력에 헌신한 국회의원 중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자 권익보호, 환경오염, 화학물질 관리, 동물보호 등에 대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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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강서구에 '반려동물 놀이터' 들어선다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도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 자치구'에 강서구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강서구 가양동 궁산근린공원 내에 800㎡ 이상 규모로 설치된다. 놀이터에는 놀이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배변봉투함, 조명시설, 관리시설(CCTV, 관리소, 화장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는 강서구 이외에도 여러 자치구가 지원했지만 한 의원이 시 측에 설치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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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파란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의 정책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완화된 일부 개정에 머무를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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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찌르고 죽이고…' 동물학대 막을 동물보호법 개정될까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건,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