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 15:25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EU 집행위원회는 2월20일 영국 정부한테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영국에선 연간 4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은 자욱한 스모그 때문에 1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아황산가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WHO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뇌졸증과 심장질환, 폐암, 천식 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는 2014년 전 세계 인구의 8%만 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기준에 만족하는 환경조건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악화되는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0:10

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공지사항 2017. 2. 27. 18:26

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17:29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석현, 박정, 김정우, 표창원, 한정애 의원. 2017.02.27. ▽ 기사 원문보기[뉴시스] 특검연장 수용 불가, 분주한 민주당[뉴시스] 특검연장 수용 불가, 분주한 민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17:25

한정애의원은 27일(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거부 황교안 규탄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규탄대회는 민주당 의원들과 각 의원실의 보좌진이 참석하였으며, 황 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연장 거부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2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