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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명절이 되면 여성가족부가 관행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 있다. ‘양성평등한 명절 보내기’다. 연휴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근대적인 가부장문화에 따른 성 차별을 집대성한 사례가 넘쳐난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명절에 결판 난다’는 말이 있을까. 한국일보가 ‘며느리 의원의 설’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이 같은 사회의 실태가 고스란히 반영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문항이 있었는데, 바로 명절 가사 분담 비율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혼 여성 의원 가운데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 배우자와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공평하게 한다’는 답변이 35.1%(13명)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더 많이 한다’는 답변도 10.8%(4명)나 됐다. 두 수치를 합하면 10명 중 4, 5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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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입니다/후원회 2018. 2. 20. 19:28

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5:43

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2. 20. 15:06

13일(화) 설을 앞두고 한정애의원은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필요한 목록을 생각하며,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잠깐 몸을 녹이고 출발~~ 장상기 의원님과 함께 본동시장에서 설날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상인 여러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도 해드리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 이번에는 사야할 품목 발견! 잠깐 걸음을 멈추고 구입도 하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기도 계속해보고요~ ^^ 역시 따뜻한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 장상기의원님과 함께 설날에 필요한 고기도 구입했습니다. 시장에서 먹거리가 또 빠질 수 없지요~ ^^ 맛난 만두도 구입 완료! 크고 맛나보이는 과일까지 구입 완료했습니다 :)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는 남부시장으로 출발해서 오전에 다 구입하지 못한 야채 등을 구입했습니다~요리에..

강서사랑/강서활동 2018. 2. 1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