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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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여전히 극성[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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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화학물질사고 발생 증가세… 대책마련 ‘시급’【에코저널=서울】매년 화학물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화학물질사고는 총 458건 발생했다. 관할청별로 보면 한강청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낙동강청 73건, 금강청 72건, 대구청 55건, 영산강청 39건, 새만금청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동안 화학물질사고로 46명이 사망, 626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9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2년 이전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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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한정애 의원, 이제는 유해야생동물된 길조 ‘까치’한정애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유해야생동물로 포획된 동물 중 60%가 까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吉鳥)로 익숙했던 까치가 이제는 가장 많이 잡히는 ‘유해야생동물’ 전락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168만 마리로, 까치가 102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라니 25만 마리, 멧돼지 7만 마리, 오리류 6만 마리, 꿩 3만 마리, 청설로 2만 마리 순이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1년 154억, 12년 121억, 13년 126억, 14년 108억, 15년 106억원으로 피해액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기간동안 지급된 유해야생동물 포상금은 약 70억원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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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16 국감 이슈] 한정애 더민주 의원 “재벌 3세의 운전기사 갑질은 파견법 위반”[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들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 기업들의 불법을 낱낱이 지적하고 운전기사들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현대비앤지스틸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받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근로자도 아닌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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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멸종위기종' 버젓이 파는데…단속 손 놓은 환경부[앵커]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야 할 육지거북이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국제협약은 물론 국내 현행법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천의 '수족관 거리'. 한 매장에 들어가니 어른 손바닥 만한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2급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입니다. 주인은 현금만 내면 바로 사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족관 주인 : 야채를 먹여볼테니까, 잘 먹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하지만 신고와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그린 이구아나들을 새장에 담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수족관 주인 : 약간 꼬리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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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자동차 배터리, 절수형 양변기 등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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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종합감사(10월 14일)한정애의원은 10월 14일(금) 환경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멸종위기종 거래 성행 문제, 미세먼지, 오색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청계천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동헤르만 육지거북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는 적발을 한다고 하지만,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까 환경교육 얘기도 나왔는데, 환경교육 할 때 기후변화, 자연보존,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등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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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및 화력발전소 현장시찰(10월 10일~11일)한정애의원은 10일(화) 지방환경청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하수 수질 측정,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등에 관련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1일(수)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현장 시찰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다음 날인 11일(수)에는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 함께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때만이라도 가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발전소 내부의 장비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현장 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