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뒤늦게 시상식에서 받은 별 트로피를 꺼내본 한정애의원★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ㅎㅎ



요렇게?



요렇게 머리에도 올려봅니다 ㅎㅎ 2018 국감의 ★별★ 다운가요?




마침내 조명빨(?)이 잘 받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ㅎㅎ

그러나 기념사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니 .... ....



빠밤-★

고생한 의원실 식구를 모두 불러 모아 스페셜한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타 의원실 비서님께서 수고해주셨다는 후문.. ㅎㅎ)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ㅎㅎ



★★★★★ 2018 국감의 '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이 다섯개!!) ★★★★★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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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1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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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

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언급하며, 연고지 중심의 인사와 퇴직자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브로커 조사 정보 교류 강화 필요, 중소기업 NCS활용의 문제점 지적 

한정애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직원 단속 강화와 함께, 산재브로커 범죄 등에 연루된 직원과 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산재브로커와 같은 노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노무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소기업 NCS활용 컨설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며, 실제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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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22()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 안내 직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 하도록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시작 전, 국감장 안내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안내가 아니라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직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대상 '알량한 지식' 지적은 지나쳐

부재중인 환경부 장관에 대한 '알량한 지식' 등의 야당의 일방적인 비난을 지적하고,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립지 가연성혼합반입 및 박스 바꿔치기 편법행위 여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대상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매립지에 반입되는 과정에 불법차고지를 이용하거나 업체를 통한 반입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단속 사전홍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단속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워터닥터' 등 근로자성 인정되는 직종은 직접계약 체결해야

수자원공사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탁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직종을 언급하며, 계약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여러 정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는 용역보다는 정규직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만큼, 현재처럼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기기보다는 직접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립생태원 습지변화, 환경공단 고양저유소 시설점검 및 임대차계약 관련

국립생태원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 주변 습지 변화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이어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고양저유지 화재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설치후 3년 이내가 되지 않았더라도 노후한 시설은 더욱 짧은 주기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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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천 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천 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자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관리자비율 미달이 전체 공공기관의 93.6%를 차지해 민간기업(54.4%)보다 여성고용미달일 확률이 더 높았다.

 

최근 5년간 AA미달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된 253개 공공기관 중에서 5회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81개 기관으로 전체의 32%에 해당됐다. 이중 여성관리자가 0%이고, 여성고용비율 또한 동종산업의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5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이나 됐고, 코레일테크(),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는 여성고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관리자의 개념은 임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를 의미함에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하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남녀 간 고용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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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보기

[경기일보] 한정애 의원 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어려워


▽ 관련 기사 보기

[등잔일보] 한정애 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어렵다

[연합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미달기업 현황 자료

[아시아경제] "관리자 승진, 민간보다 공기관이 더 어려워"

[쿠키뉴스] 유리천장, 공공기관이 더 심하다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어렵다

[아시아투데이] 여성관리자 승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어려워

[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93.6%, 여성관리자비율 '미달'고용차별 여전'

[여성신문] 여성 관리자 승진, 민간기업보다 공공기업서 더 어렵다

[뷰스앤뉴스] "여성관리자 '유리천장',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더 심해"

[아시아경제] "관리자 승진, 민간보다 공기관이 더 어려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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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NCS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6월 제2차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 중심 채용이 공공기관의 선도 아래 민간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

 

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이다. <주간경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NCS 컨설팅은 물론이고 채용까지도 모두 오알피연구소, 휴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시너지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사람인, 연구소 혜인 등 29개 사기업에 맡겼다.

 

29개 사기업이 300곳 공공기관 컨설팅

 

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위탁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기관별로 상이하나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가령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3790만원을 썼고 한국폴리텍대학도 올해 상반기에만 19814만원을 위탁 채용에 사용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38곳 중 사기업에 NCS 컨설팅을 받은 곳은 332곳이며 채용을 위탁한 곳은 165곳이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만큼 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9개 사기업이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과 채용을 담당하다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실제 이들이 각 공공기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출경향을 반영했다며 시중에 출판된 문제지를 봐도 마찬가지다. 가령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제는 이런 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A 대리는 출장을 앞두고 예약한 호텔에서 객실료의 2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청구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평일 객실료는 120달러, 주말 객실료는 150달러라면 A대리가 호텔에 지급한 예치금은 얼마일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직무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는 거의 없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채용 시험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었다직무능력평가가 아니라 아이큐 검사와 수능시험을 합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3곳을 컨설팅한 A업체는 교육 관련 출판업을 하다가 최근에야 컨설팅 회사로 등록했다. 직원이 10명도 되지 않거나 회사 대표 자택이 사무실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용이 제대로 관리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전KDN의 채용시험에서는 사무직 시험에 기술직 시험지가 잘못 배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이 감독관에게 시험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문의했지만 감독관은 올바른 시험지가 맞다며 계속 시험을 치르게 했다. 결국 한전KDN은 기술직 시험지를 받은 사무직 응시생 전원을 필기합격시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다.

 

 

민간업체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지만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주관하는 사기업들이 저작권과 보안을 이유로 출제자도, 출제 시험문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여러 공공기관의 NCS 채용 위탁 계약서를 보면 저작권 등의 문제로 사본은 없지만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건 채용을 위탁받은 사기업들뿐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노사발전재단 NCS 채용으로만 지난 3년간 8000만원 가까이 벌었다. 이 업체는 2017년에만 15개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다. 그것도 모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채용을 위탁했다.

 

심지어 계약서가 없는 곳도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에 NCS 채용을 맡겼는데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3년간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채용 대행으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2900만원 등의 계약으로 총 1499만원을 벌었다.

 

게다가 사기업들은 저작권을 이유로 각 기관에 기출문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는 ○○○ 기관 NCS 채용 기출문제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이 기출문제가 실제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사본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사기업은 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교육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NCS가 산업계의 직무별 역량 수요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마치 군사작전하듯 수백 개 NCS를 짧은 기간에, 그것도 국가 수준의 역량표준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공공성은 사라진 채 자격이 애매한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었고 구직청년들에게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단독]공공기관 채용, 사기업이 좌지우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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