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보육 제도를 앞두고 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6시간 이하로 제한, 보육비를 20% 삭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 관련 협회들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강력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맞춤형보육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진환 한민련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보육현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게 보육정책을 새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장진환 회장은 "맞춤형보육은 영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양질의 보육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절감용 꼼수 정책"이라며 "보육교사의 인건비 삭감을 걱정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민련이 맞춤형보육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의 소득차이가 아닌 취업여부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명백히 차별하는 불평등 정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료가 20% 더 삭감되면 보육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은 물론, 보육의 질 하락을 재촉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맞춤형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이 정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설운영 중단이냐 지속이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복지부의 발표대로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가 '영유아의 감소'라면 왜 남아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은 팽개친 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직장어린이집 신축 독려 방침을 통해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이냐""이는 보육시설 유형 간에 차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오직 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맞춤형보육 정책이 시행된다면 올해 말까지 5000개소 이상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학부모들의 불편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회장은 "맞춤형보육과 같은 꼼수 정책을 강요하지 말고, 종일제 보육 8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장맘 자녀에게 14~5시간의 추가보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교사의 근로시간단축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아이를 돌보는 교사도 고용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련은 613일 여의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전국의 각 시도 및 시군구별 동시 장외집회를 6회 이상 개최하고, 23, 24, 71, 4일 휴원투쟁으로 맞춤형보육에 반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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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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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한민련, "맞춤형보육은 예산절감 꼼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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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슬 2016.06.14 0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기를 낳아 길러 보세요 자녀3명요

오늘(6)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정책엑스포는 28개 직능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당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오늘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엑스포 첫날을 맞아 강서구 홍보 부스를 방문하여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강서구청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강서구청은 희망나눔릴레이 기부운동인 (원으로) (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결하여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지역 축제인 개화산 봄꽃 축제’, ‘곰달래 봄꽃 축제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홍보 부스를 찾아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특산품을 시식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가족협의회 부스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격려하고 세월호 인양을 호소하는 서명란에 사인하였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도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엑스포의 마지막 행사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세미나 사회자로 참석해 정책엑스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81640분에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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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6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없는 무상보육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신은숙 강서 민간어린이집 회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응원,격려했습니다.

신은숙 회장은 “정부가 만 3~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시행을 약속하였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게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 증액을 이행하지 않아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의 보육료지원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게 지연되다보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신은숙 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정부는 공약대로 만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정부의 표준보육단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에는 서울지역 아동의 약 70%(16만명)이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아동 1인당 지원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지원비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없는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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