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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10

2월 4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에서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강연을 하였다. 17기 회원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현 24기 회원들과 졸업생 등 80여명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을 가득히 메워주었다. 강연을 통해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갈등심화 문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자의 생존 문제’,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 등 불합리한 과거의 단절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재검토 하는 등 노조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지난정부에서의 노사관계 불균형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리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2. 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