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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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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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노고지 강연,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2월 4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에서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강연을 하였다. 17기 회원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현 24기 회원들과 졸업생 등 80여명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을 가득히 메워주었다. 강연을 통해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갈등심화 문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자의 생존 문제’,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 등 불합리한 과거의 단절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재검토 하는 등 노조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지난정부에서의 노사관계 불균형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