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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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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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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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태에 맞서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SNS 릴레이에 함께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둘리와 함께!

올해 휴가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보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 





<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

 

815 까지 이어지는 sns릴레이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여름휴가는 바로 우리땅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기공룡 둘리도 그러겠다고 하네요.

 

다음 주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선상규 의장님

서울시의원 #장상기 시의원님

우리방 #조선옥 보좌관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이신 #권칠승 의원님을 지목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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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함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현재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체코, 베냉, 마셜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제출했으며 EU는 지난해 11월 장기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으며 장기 전략을 마련을 위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의견수렴 과정 및 방법,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와 전망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 측에서는 한정애 대표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U 대표단으로는 조엘 이보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메건 리처드 유럽연합위원회 에너지정책 국장, 톰 반 아일랜드 유럽연합위원회 전략경제평가 국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국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로드맵의 수정보완 작업을 마쳤다""장기전략 역시 국제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목표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므로 향후 유럽연합과의 협력과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엘 이보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한국의 전략적 비전이 매우 기대된다""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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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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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홍일표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준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한 것은 오는 7일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22차 총회에선 국가별 비준 여부 등 파리기후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마라케시 총회에서 한국이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 인정 받고 적극적 입장을 개진하려면 그 전엔 국내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3일 비준안이 통과돼도 비준서 기탁 등에 일정 기관이 경과해야 해서 마라케시 총회에서 한국이 협정당사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4월 뉴욕에서 유엔 파리협정에 서명한 뒤 지난 6월부터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830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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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파리기후협정 3일 비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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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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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7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 키노시타 주한 영국 부대사를 맞아 기후변화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수 키노시타 주한영국 부대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관련 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이날 한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적이다. 파리협정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조찬간담회,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내 일정한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내 추진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수 키노시타 부대사는 "영국을 비롯한 EU차원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국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매처럼 나란히 서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

좋은 만남을 제안해주신 수 키노시타 부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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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비 2016.08.17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국에서 공부하실때......

    • 개미반란 2016.08.17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도비님 ^^
      시원한 여름 보내고 계시지요.
      가끔 영국의 여름 생각납니다. ㅎㅎ
      홈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