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보고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

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임금체계를 꼽았다.


23<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2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402곳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뒤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 초기의 문제인식은 공공서비스의 질 강화였다하지만 현재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직무 중심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직무역량의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권고안(가이드라인)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관의 조직적 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의 제도적 모형은 기재부 가이드라인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성과연봉제라는 단일형태의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조직의 사업목적·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임금체계 개편을 다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동조합 쪽의 가장 큰 반발 요인 중 하나였던 기본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1.5%)을 두고 이를 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부분(누적식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임금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 기본급 보장이라며 기준인상률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본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기본급 개인차등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일정 정도의 내부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단위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노동자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할 필요도 있다누적되는 기본급 차등보다는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성과급이 조직의 안정적 운영, 노동자의 수용성 측면에도 더 낫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국책기관에서조차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큰 진통을 겪은 만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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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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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 주고 기사 생산 주문

 

한정애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 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언론사에 정책 관련 기사를 써주는 댓가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기사들의 논조가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분야 등에서 정부 부처가 설득·조정의 절차는 무시하고 기업 등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집행해왔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겨레]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정부, 돈 주고 기사 생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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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지난 6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직업방송>의 예산 집행 내용과 시청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054여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40억원, 2013년과 2014년 각 54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나 해당 기간동안의 시청률은 0.0014%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예산 투입 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특별한 조처를 취해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매년 50억 넘는 예산을 들여 24시가 방송을 보내고 있지만 시청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루종일 직업방송만 보는 시청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티브이와 계약 종료인 201512월 이후 대중성이 높은 다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는 등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직업방송, 매년 50억 쏟아붓는데 시청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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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2, 20101, 20112, 20122, 2013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사망 사고가 난 울산 현대미포조선,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까지 더하면 숫자가 크게 는다.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 소홀이다.

 

[중략]

 

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은 2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즉각 발동, 사고위험 경보제 도입,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상시 운영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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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략>

 

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률 수치에만 급급해 새로운 소외층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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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체휴일 인정 2013.10.05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