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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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 대상 현안질의어제(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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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 꼼수 만연▽ 영상 바로보기 [앵커]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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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편법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층(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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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현장]승강기업계에 번진 '죽음의 외주화'…"편법 하도급"엘리베이터업계의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 열린 환노위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대표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티센크루프는 글로벌 승강기 제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자회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업체 소속 A씨(32)와 B씨(34)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티센크루프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8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중소업체의 C씨(52)도 201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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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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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절단작업 중 끼임사고···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또 사망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일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동향 자료를 보면, 하청 노동자 박모씨(61)는 이날 오전 11시13분쯤 육상플랜트용 LPG 저장탱크 제작현장에서 탱크 압력 테스트를 한 뒤 임시로 설치한 기압헤드 제거를 위한 절단작업을 했다. 작업 중 기업헤트가 이탈·전도되면서 박씨의 목이 협착·절단됐다. 용접공인 박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2003년 9월에 입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박씨는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했으나 장비를 들어올리는 과정 등 수습이 늦어져 2시간 이상 장비에 끼어 있었다. 시신은 오후 1시 40분쯤 수습돼 병원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분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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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수상![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은 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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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 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