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계약 문제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같은 산재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주인은 건설업체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줬고, 업체는 철거·전기통신·소방·마감 등 공사를 나눠 분리 발주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인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맡았다. 하지만 티센크루프는 업체의 공사 물량이 많아 기간 안에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중에 다른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엄씨가 속한 업체는 티센크루프와 연간 단기 계약을 맺고 승강기 설치 전 단계를 시공하는 업체였다.

 

엄씨의 죽음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정비하던 20대 노동자가 발판에 가슴이 끼여 숨졌고, 같은 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2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승강기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지역 중소 설치업체들과 공동 수급방식으로 사업을 따낸다. 형식상으로는 티센크루프가 설치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공사를 수주해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설치와 유지보수 등 현장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티센크루프가 지난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남기며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직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7% 남짓 증가한 것도 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가 후려치고 위험 전가승강기업계 편법 하청만연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설치업체와 컨소시엄 만들어 수주 뒤 하청으로 공사 맡겨

설치·유지보수, 사고 책임도 떠넘겨업체 자체 조사 중

 

입찰 시 맺은 컨소시엄과 달리 단가가 낮은 설치업체로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아파트 사망사고 때도 티센크루프는 부산 지역의 하청업체가 낮은 기성금을 거부하자 경기 부천에 있는 하청업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경환 노무사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 사이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얽혀 있다. 윤 노무사는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근무관계는 파견관계로 보인다불법파견 판단을 받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제조업체는 사고의 책임을 중소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업계 하청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시간도 길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는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도 각각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아 설치업체에 지급했다. 승강기 제조업체 대부분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60~70%만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설치업체들은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낮은 단가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티센크루프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협력사와 체결한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은 원청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라며 위험한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공정으로 맡기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 대표는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가 간섭·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엄씨의 죽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편법 하청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관련 기사 보기

[국민일보] 안전망 없이 12m 추락40대 하청노동자 승강기 설치 중 사망사고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엘리베이터업계의 죽음의 외주화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김용균법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 열린 환노위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대표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티센크루프는 글로벌 승강기 제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자회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업체 소속 A(32)B(34)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티센크루프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8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중소업체의 C(52)201811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작업 중 바닥에 떨어져 세상을 떴다. 중소업체 직원 D(21)20183월 경기 남양주 대형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작업 중 무빙워크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한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원청기업의 지위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 공동수급형식으로 중소업체들과 계약했으나 사실상 내용은 하도급 계약이라고 질의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등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상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티센크루프는 통상 대금을 받아 다른 중소 협력업체에게 자금의 60~70%를 지급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한 의원이 입수한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티센크루프는 발주처로부터 106150만원을 받고 이 중 32746000원을 A씨 소속 회사에 지급했다.

 

한 의원은 또 3월 추락사 관련 경찰 압수수색 결과 티센크루프가 협력업체 10여곳의 인감과 직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남의 도장은 왜 가지고 계신가라며 도장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직접 와서 (계약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 함께 계약하는 것이 공동수급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모 티센크루프 대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 공동수급 방식으로 계약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설치 인력이 없어 공동수급 방식 외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박 대표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업무 자체가 매우 전문적이라며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 직원이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업무만 따로 떼어 외주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며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해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감현장]승강기업계에 번진 '죽음의 외주화'"편법 하도급"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가바나 2019.10.21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호 대등한 관계.....ㅋㅋㅋ
    아시바, 양중, 공정관리, 작업지시, 안전점검, 검사,
    분실시 변상조치... 등등...
    자기네가 다 하면서~~~
    저러니 죽은 사람만 서러운거지..... 에효..ㅠ.ㅠ

  2. 의원님 송곳같은 질문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합니다 2019.10.22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 승강기 2019.11.06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