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김형동의원님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수가 약 700만명으로 추산되는만큼 이들의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입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변화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하여 익숙하고 공격적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정형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제도로 흡수시키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기업 및 플랫폼들이 비정형 노동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면서 비정형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 12:03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0. 16:4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6. 10. 14:26

"하루 3시간이면 많이 잔다. 1~2시간 자고 나가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제작스태프 노동 환경을 밝히며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송 분야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20시간 일하고, 강제 스킨십을 당하는 등 성추행 사례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공개했다. 그는 "방송 스태프들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도 스태프가 변상하게 했다"며 "또 프리랜서에겐 월 450만원을 주는 대신 24시간 근무에 출장비·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노예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포괄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중략)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고 이한빛PD 유서 中) 지난해 10월26일,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의 조연출로 일하던 이한빛PD가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광장에서 촛불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다. 이한빛 PD의 죽음은 그동안 알고도 무시돼 온 방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경종을 울렸다. 이한빛PD의 1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2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방송제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행적인 제작 시스템과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