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할 대책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나아가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실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본격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자 자리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feat.차관님)

 

 

발제는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한정애의원도 발제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오제세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

 

 

발제 후 본격적인 지정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공공의 적극개입, 불법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쌓이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광역처리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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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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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한정애 의원 폐기물 처리시장 공공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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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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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  제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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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일석이조 효자.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SF의 전염경로로 잔반은 물론,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면 금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ASF 위험 논란을 계기로 돼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잔반 혹은 잔반 재가공 사료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광우병 등을 이유로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줄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은 예외다. ASF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돈농가 6,200곳 중 267곳은 지금도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돼지,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끓여 먹인다 해도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질병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지난 7ASF 방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돼지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걸림돌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5,903톤이다. 이중 매립, 소각 외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4,262톤에 이른다. 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43.4%(6,184)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 동물들에게 잔반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 매일 6,000t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게 잔반 제공 전면 금지 방안은 떨떠름하다.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몰라도 사료로 재가공하는 것까지 막긴 어렵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양돈농가가 직접 잔반을 먹이는 것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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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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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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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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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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