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

- 2002~2007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고, 연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음료용 컵은 약 61억개에 달하나, 그 중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함

-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해당 소위에 계류 중임

- 이번 11월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의를 통해 재도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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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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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호 주간 강서까치뉴스가 발행되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거 신청을 할 수 있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6()KBS1 프로그램 진품명품에서 강서구청으로 출장감정을 온다는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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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한정애/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확인서만 서류만 보고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는 적정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하고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리가 강화되고, 사후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1년동안 적발한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전국에서 6백여건에 이릅니다.

 

{안영봉/부산경찰청 수사2계장/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음식물이나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한 단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쓰레기 사태를 막기 위한 새 시스템 도입과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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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10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해,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 특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실제 행정청이 대집행에 착수하는 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왔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전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 (종전) 과태료 1천만 원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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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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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선별, 재활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의 이른바 쓰레기산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 매치가 많다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 일이 가장 많고 회의도 가장 많이 한다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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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한정애, 폐기물 분리 배출·선별·재활용 문제 지적조명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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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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