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수) 공공선별장을 방문하여 추석연휴 기간 폐기물 수거·선별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고생해주시는 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해 추석연휴 직후에는 선물세트, 배달음식 용기 등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약 14% 급증했는데요.

서울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등의 수거 지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설연휴에는 지자체에서 임시 적환장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잘 마쳐주셨고,

폐지가격과 국제유가 등 재활용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수거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환경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현장 대응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근무중이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환경부도 선별시설 확충과 자동화 지원, 선별인력 지원 등 근무자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리배출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실생활에서 텀블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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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목) 오후 국내 소각기술 보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소각기술 국산화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내 소각기술 적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눴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수도권은 2026년부터)

현재 지자체별로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각열 이용, 에너지 생산, 가스화 등의 소각기술 개발과 주민과의 상생모델을 통한

소각시설 인식 전환 등 한국형 소각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 및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소각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폐기물 분야 환경협력 추진 단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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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Carlos Eduardo Correa Escaf)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1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전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따라 체결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정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것으로

기후환경, 생물다양성, 물관리,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3년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제3차 피포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하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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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18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특수고용직을 채용하는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그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5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왔다. 그러나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의 통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외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게 된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돼 다행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포함 등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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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2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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