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연료화하는 재활용 방법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대안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화학적 방법은 재활용과 같은 물리적 방법보다도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상대적으로 적어 재활용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화학적 열분해를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은 플라스틱·비닐 제조 기술을 역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폐플라스틱·폐비닐을 가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한다.

 

생산과정에서 산소를 쓰지 않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또 폐비닐 등 재활용이 어려운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을 주요 플라스틱 처리 방안으로 도입했다. 정유 공정을 고쳐 새로운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클린에너지를 비롯 여러 업체들이 화학적 열분해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전용 연료유 등으로 전환 중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이 참석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기술을 소개하고 화학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승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태윤 제주클린에너지 대표, 권태경 한국 바스프 홍보팀장, 이찬희 서울대학교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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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정애 의원 "플라스틱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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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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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 - 대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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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월) 홍콩 환경보호처 폐기물처리팀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처에서는 해외사례인 한국의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처리시설 정책을 참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익숙한듯 생소한 단어지요? ^^


RFID는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나 라벨·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공용 아파트나 골목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날 방문한 친완쯔 부처장은 홍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정책을 자국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도 "한국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잘 정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시설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적극 투자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홍콩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마치고 친완쯔 부처장께서 홍콩 내셔널지오파크(홍콩국가지질공원)의 멋진 기념 우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 아름다운 홍콩의 자연이 담긴 우표에 감탄하는 한정애 의원의 모습 보이시나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달라는 뜻 깊은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선물을 주신 부국장님께 악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교류의 필요성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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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제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한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정권 교체 후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52시간 근로제를 관철시켰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한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처리에 앞장섰다. 여야 경색 국면에도 3년여간 잠자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4법은 환노위에서 가결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됐다.


고민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최근 맑은 하늘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법 제도를 개선해도 시행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시민사회 세력이나 노동계과 함께 가자는 흐름이 있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누굴 추천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 하겠다고 두 번 정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한국노총 선배들이 화를 내셨다. 뭐가 잘 나서 안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였다(웃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였다.


-공부하는 정책통이미지가 뚜렷하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털어서 유학을 갔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다 풀고 나니까 허탈감이 있었다. 현장을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현장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동물 국회나 파행을 반복하는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지역에 가서 얼굴 들기가 죄송하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끊임 없이 열려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급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은 같은데 잘 안되니까 국민 보기 죄송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투쟁과 갈등의 현장이 있다. 국회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져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시켜 달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집중하다보면 당내 권력 경쟁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의원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약간은 독고다이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노위 여당 간사로서 52시간 근로제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워라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과와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19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냈다. 5일제는 2004년 실시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각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2000시간 넘는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0만명 규모다. 이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휴일 유급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1대 국회에선 끊임없이 소외되는 그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통과에도 앞장섰다. 당시에도 국회는 경색 국면이었다.

대의제에 충실했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에서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회가 서둘러 준비해도 국민 보시기엔 늦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 때 일하면 늦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가 미리 준비하고 오히려 시행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야단 맞을 것 다 맞고 한다. 안타깝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가고, 홍보하고, 대상 파악하고,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부터 늦는데 안되고 있어 아쉽다.


-환경 산업이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한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산 분뇨, 인분, 하수처리 슬러지(침전물), 낙엽, 볏짚 등 유기물 쓰레기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발효 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도를 높여서 도시가스나 차량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등 무기물 쓰레기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분야 강국이다.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발전했다. EU(유럽연합)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클린수소로 인증한다. 우리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수소 경제도 빨라진다고 본다.


-21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현안 한 가지만 꼽아달라.

미세먼지 중에 농림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은 집계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하는 미세먼지 총량에서 빠져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절에도 환경부와 농림부에 숙제를 줬다. 일단 통계가 필요하다. 퇴비와 액비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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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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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할 대책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나아가 폐기물 처리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실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께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본격적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자 자리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feat.차관님)

 

 

발제는 불법 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한정애의원도 발제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오제세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

 

 

발제 후 본격적인 지정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공공의 적극개입, 불법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쌓이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광역처리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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