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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국민은행이 얼마 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시중의 한 문제집과 문제가 똑같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0문항 정도가 겹치는데, 이 중에는 지난해 한 공기업 필기 시험에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13일 치러진 국민은행 신입사원 필기시험 문젭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70번 문항.

 

'SWOT 분석에 대응하는 전략'을 묻는 문제인데, 시험 직후, 응시생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중 한 문제집 문제와 문항, 지문까지 똑같았던 겁니다.

 

딱 한 곳만 어순을 살짝 바꿨습니다.

 

75번 문항 역시 문제집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전체 120문항 중 10문항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험생 A /음성변조 : "열 문제를 똑같이 풀었던 분들은 우리가 3분 만에 푸는 문제를 그분들은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문항 중 상당수는 지난해 치러진 모 공기업 필기시험에도 똑같이 출제됐던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은행의 필기시험은 전 과정이 외부 출제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필기시험도 바로 이 출제업체가 문제를 냈습니다.

 

출제업체 측은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시험문제를 누군가 외부로 유출해 문제집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수험생 B /음성변조 : "채용 비리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수탁한 업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잖아요. 문제 출제 자체를 베꼈던 건지,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각 회사가)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묻지 아니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료집을 참고했는지 아예 어떤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제를 맡은 업체는 기출문제가 유출된 과정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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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채용 시험, 시중 문제집과 동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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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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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면서 다음 연도의 휴가 일수에서 그 휴가 일수를 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까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적용 대상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등이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도 사실상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가 노동개혁법을 추진하느라 법안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3월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관련법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고용한 만큼 의무를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 상으로는 10년간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1년을 넘겨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에 관해 퇴직연금제로 가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이)차곡차곡 적립된다. 현행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은 과거 정규직과 장기근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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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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