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 한정애(), 문진국(), 임이자(), 이용득(),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전현희(), 이정미(), 설훈(), 김동철(), 이상돈(), 송옥주(), 강효상(), 김학용(위원장/),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7월 취업규칙 제 811호 및 5호에 따라, 2017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관련 기사 보기

[뉴스핌] [사진]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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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에 의하면,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순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직 및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처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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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

한정애의원은 1018()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

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한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바디프랜드 부당노동행위

바디프랜드의 징계 건과 관련하여 강남지청의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 정리 후에 작성하도록 한 보안서약서와 취업규칙, 고용보험 상실내역 등을 공개하며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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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보고, 지적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



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퇴사하면서 총 165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보기

[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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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일)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으로 불리는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 또한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조대엽후보, 양대지침폐기하고 손배 가압류제도 개선 밝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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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정애바라기 2017.06.26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은 더 부도덕합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됐다고 노조원에게 감사하다 하던데,
    사측은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고 지침을 개정했다합니다.
    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4963#csidx2d18cad4cf3595e95b763e8df3149a7

    • 의원실 2017.06.26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