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소회와도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월요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가브리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신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공론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용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본인들이 고용보험을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을 쭉 납입을 했다가 실직의 위기에 달했을 때 실업급여를 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1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업부조는 그러지 못하는 분들.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대개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부조 형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상관이 없는 부조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롭게 취업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청년이나 기존의 자영업을 영위하시다가 자영업을 접으시고 다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 취업 촉진과 관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보니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 발표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해서 실직자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여성, 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미치고 있더군요.

 

주로 말하면 비정규직의 형태의 일을 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실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애 첫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한 일자리를 알아봐준다든지.

 

일자리를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칭도 시켜 주는.

 

이게 약간은 패키지 형태의 취업지원형식을 띄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건지 뒤늦은 감이 있다. 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제대로 실업부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서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지원의 현실성, 여기에 재정부담 논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중위소득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회계를 쓰게 됩니다. 일반 예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늘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의 규모나 또는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해 주는 이 내용은 2018년 경사노위 합의 당시에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반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보면 2000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약 52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 것이고 이런 내용은 OECD국가 실업부조가 도입되어 있는 OECD 지원 국가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위소득의 하위 6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OECD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재원의 규모나 세원의 규모 이것을 봐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데요. 당초 이게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예술인 등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상임위 통과안에는 예술인만 가입대상이 돼있어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왜 빠져있는 겁니까?

 

사실 논의를 이어온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확대적용을 더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고용보험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종의 여기도 노사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최종 의결을 할 때 경영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흔쾌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경영계의 반발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종의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급한 대로 예술인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확대적용방안 다시 논의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는 제일 1순위로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은 특수고용직의 형태 다시 말해서 취업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사회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게 고용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가 누군지 명확히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21대 국회에 가면 쟁점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정확히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또는 이분이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여러 군데에 비슷한 방식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이 다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술인 한 분이 어디 한 곳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에 걸쳐서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그런 각각의 곳에서 각각 절반씩 해서 고용보험을 부담하게 되면 된다고 하는 합의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특수고용직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영계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사 때문에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규모가 상당히 많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같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매달 조금씩 부담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그 실업급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 수입을 봤더니 118,000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39,000억 정도 돼서 약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고용보험료인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사회보험하고는 달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제가 2018년에 냈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를 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가입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까지 아주 브로드하게 고용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 된다고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나 또는 이런 급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위기상황이 올 때는 적자의 폭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늘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숫자를 오히려 고용보험에 포괄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기금의 안정화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의원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급여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것도 환노위에서 다뤘다가 처리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겁니까?

 

퇴직금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1년을 근무를 하면 한 달분에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급여로 주는데 제가 낸 법은 3개월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일할이라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인데 역시 이게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가 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퇴직급여화 하는 것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후의 소득보장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1대에서 조밀하게 치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한정애 가브리엘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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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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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512(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는데요.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됐습니다. 첫발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의미와 남은 과제,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과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동형> . 2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한정애>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외에 이번에는 예술인을 같이 포함해서 당연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셨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 부조 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새롭게 취업 시장에 나오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 생계 지원을 더불어서 생활 안정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이고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직업군을 보는 것이죠?

 

한정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용역계약을 맺고, 본인이 가진 재능과 예술적 감성을 이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한다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연극을 하시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형> 연주자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분들이 있죠.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서 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이동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총선 전에 각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한데, 대통령 연설 이후에 여야가 오랜만에 힘을 합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애> . 저는 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야당 임이자 소위장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 환노위 경우에는 여야가 협력해서 다수의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 보시면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죠. 또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 또 미세먼지 특별법 등 실제 국민의 환경, ,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 중 했던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은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해 본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한정애> . 제가 말씀드린 첫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 고용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한 220~250만 정도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플랫폼노동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또는 실업을 했을 때에 생활 안정을 취하는 장치로 고용보험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했고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이 포함될 텐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달 앱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앱을 통해서 호출을 받거나 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플랫폼노동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고용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제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취업 지원제도, 실업 부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근로계약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종속성을 강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데요. 우리 이걸 너무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큰 뭐랄까요. 큰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대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놓고 다만 점진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냐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번에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빠진 이유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정애>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이 들어오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은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보험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실업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대게는 당사자들, 사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반을 내고 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내는 형태인데요. 사용자에 해당되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한 것이죠.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강한 반발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그러면 21대 때는 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한정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가느냐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이것은 호불호나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불리는 이거는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취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한정애> 일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면에서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지원제도는 그것 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동형> 이것도 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아니고가 결정되겠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아무래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중위소득에 한 60% 정도 해당되는 약간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왜냐면 이게 재원이 일반 회계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동형>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정애> 올해는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 6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21대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민주당이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한정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반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전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시대를 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본인이 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가입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돈을 낼 당사자들이 흔쾌하게 그래 내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결국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이기 때문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은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디에 좀 직업훈련을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생활 안정 작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직업 훈련, 훈련 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너무 안 좋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계층이 청년층일 텐데요. 왜냐면 그래도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구직 취업 지원제도 역시 그런 청년들을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틴다는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인턴 한 명 보이고 프리랜서 작가들 두 명이 보이네요. 저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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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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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5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포함한 NCS제도의 개선,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허브사업단 비리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기초능력평가 업데이트 및 NCS 제도개선 필요

마련된 지 오래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NCS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업 시 NC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이 압박감과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제고 및 협약 기업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확인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의 경우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지만 취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청년취업아카데미 협약 기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폴리텍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각종 문제점 지적

노동부 산하 공공직업훈련 기관인 폴리텍대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과 과정 처분 사건을 지적하고, 실적과 평가를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문제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기대 출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준으로 채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마련도 요구하였습니다. 허브사업단의 회계관련 서류 허위 작성 방식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문제도 지적하여 환수 조치 및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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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 한정애(), 문진국(), 임이자(), 이용득(),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전현희(), 이정미(), 설훈(), 김동철(), 이상돈(), 송옥주(), 강효상(), 김학용(위원장/),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7월 취업규칙 제 811호 및 5호에 따라, 2017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관련 기사 보기

[뉴스핌] [사진]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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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

국내 LED 1위 업계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를 소개하며, 이 사고가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기인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락장치가 되어있는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지청에서는 사측과 동일하게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무부처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 주체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취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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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희철 2019.11.08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2. 이희철 2019.11.08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