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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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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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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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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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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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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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국민은행이 얼마 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시중의 한 문제집과 문제가 똑같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0문항 정도가 겹치는데, 이 중에는 지난해 한 공기업 필기 시험에 출제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달 13일 치러진 국민은행 신입사원 필기시험 문젭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70번 문항.

 

'SWOT 분석에 대응하는 전략'을 묻는 문제인데, 시험 직후, 응시생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중 한 문제집 문제와 문항, 지문까지 똑같았던 겁니다.

 

딱 한 곳만 어순을 살짝 바꿨습니다.

 

75번 문항 역시 문제집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전체 120문항 중 10문항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험생 A /음성변조 : "열 문제를 똑같이 풀었던 분들은 우리가 3분 만에 푸는 문제를 그분들은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문항 중 상당수는 지난해 치러진 모 공기업 필기시험에도 똑같이 출제됐던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민은행의 필기시험은 전 과정이 외부 출제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필기시험도 바로 이 출제업체가 문제를 냈습니다.

 

출제업체 측은 지난해 치러진 공기업 시험문제를 누군가 외부로 유출해 문제집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수험생 B /음성변조 : "채용 비리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수탁한 업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잖아요. 문제 출제 자체를 베꼈던 건지,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 : "(각 회사가)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에 대한 그것도 묻지 아니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료집을 참고했는지 아예 어떤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출제를 맡은 업체는 기출문제가 유출된 과정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KBS]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채용 시험, 시중 문제집과 동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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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일(목)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한정애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의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PSM 보고서 이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바뀐 법제도에 맞게 산업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고양저유소 추가지적 및 사업주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훈련기금 질의

고양저유소 화재 사진과 다른 저유소 사진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노동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훈련기금이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소진되는 현 상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관련 질의

각 정당에서 근로자의 소득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언급한 예를 제시하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이 호도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에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NCS고시로 변질되어버린 공공기관 NCS채용에 대해 질의하고, 이 현상이 취준생의 취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사기업만 키우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NCS기반 채용 관련

대형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성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부조 제도와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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