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신보라(), 한정애(), 문진국(), 임이자(), 이용득(), 이장우(), 김태년(), 신창현(), 전현희(), 이정미(), 설훈(), 김동철(), 이상돈(), 송옥주(), 강효상(), 김학용(위원장/), 문성현(위원장), 박준성(위원장).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23세 청년이 소환됐다. 생활 속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모씨(23)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씨는 과거 금요일과 주말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날 저녁 6시부터 밤 10시로 출근시간을 조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40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다른 자리도 알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지 않나는 신 의원 질의에 이씨는 근무시간이 보장이 안돼 결론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꼭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 받았다. 한 의원은 표창 기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중노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B씨는 20177월 취업규칙 제 811호 및 5호에 따라, 20179월에는 취업규칙 제 823호 및 6호에 따라 각각 정직과 해고 조치됐다. 취업규칙 81조는 표창의 기준을, 취업규칙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징계와 무관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B씨 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판 위원장이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히 하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을 상대로 한 감사와 재단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41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고 처분도 65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침 위반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채용기준 미준수 등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건의 징계 및 경고 처분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발생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 방만운영, 채용문제 등으로 의원들이 질타했는데 개선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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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국감장에 소환된 '20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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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사진]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한정애 의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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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4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함께했습니다.


2018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10여개월이 걸린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참여자의 취업의지와 역량,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연계하고, 차근차근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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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 약 40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간은 여가만 즐기며 보내기에는 긴 시간일 뿐 아니라 무력감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재취업서비스지원법(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한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의 통과로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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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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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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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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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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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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