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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대로

설계도에서 삭제됐던 월드컵대교의 D램프가

다시 지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김 기자, 당시 D램프가 삭제됐다,

이런 지적이었죠.

그런데 이 D램프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요?

 

답변1. , 그렇습니다.

먼저 D램프가 왜 중요하냐면

강서구의 주요 도로 가운데 하나인 공항대로와

월드컵대교를 잇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D램프가 없으면 공항대로에서 나온 차들이

월드컵대교를 이용해 강 북쪽,

그러니까 마포 쪽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D램프가 설계도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강서구 주민은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였는데요.

이런 D램프를 다시 만드는 걸로

현재 설계가 다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서울시 양쪽에서 확인된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정애 국회의원의 인터뷰 잠시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원래 월드컵대교를 짓는다고 할 때 계획됐던

D램프인데요. 강서구 염창동에서부터

월드컵대교로 올리는 진입 램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2016~2017년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지난해 발견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강서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다시 복원을 해냈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런 D램프를 서울시는 왜 뺐고

또 다시 만들기로 한 건가요?

 

답변2.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들길 초입에 있는 양화교의 몇 가지 문제점과

설계상의 오류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시는 노들길을 이유로 댔습니다.

월드컵대교를 설계할 당시인

지난 2006년에 노들길은

시속 80km 제한 도로,

다시 말해 자동차 전용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도로로 바뀐 상태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고

유턴이나 좌회전 신호 등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건이 달라지다보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램프를 만들어

공항대로와 월드컵대교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들길에 유턴신호를 줘서

공항대로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노들길에서 유턴한 뒤 월드컵대교를 타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검토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가 D램프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 등에서

드러나게 된 거였고,

정치권과 강서지역의 큰 반발을 산 거죠.

결국 재검토 끝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D램프를 다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질문3. , 그렇다면 이런 설계 변경이

월드컵대교 공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가뜩이나 월드컵대교는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잖습니까?

 

답변3. 그렇습니다.

월드컵대교가 공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내년이면 정확히 10년째인데,

도대체 언제 짓는 거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7에년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20208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램프 설계가 다시 바뀌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늘지 않을까

앞서 앵커가 물어본 것처럼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2년 전 서울시가 목표한 20208월 개통은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래 설계도상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이번에 설계가 되고 있는 D램프는

20208월 개통을 현재로썬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왜냐면 이 램프를 지으려면 안양천,

다시 말해 물 위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20208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우기를 제외하면

실제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 월드컵대교가

20208월에 개통하더라도

D램프의 동시 개통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월드컵대교의 전체 공정률은

67%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출퇴근시간, 성산대교

상당히 막히잖아요.

이런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월드컵대교이니 만큼 빨리 만들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대충 만들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당초 공사기간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또한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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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출연] 월드컵대교 설계 변경...강서 주민 이용 가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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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500)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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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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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처리 된다산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출퇴근 산재적용 확대]지하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 출퇴근 길 사고나도 보상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 출퇴근 재해 시 산재보상

[헤럴드경제] 출퇴근 산재적용 확대병원 진료받으러 가다 사고나도 보상

[머니S]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신아일보] 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

[경북도민일보]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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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170928_[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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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1964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한겨레> 101일치 9)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배·관리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은 똑같은 출퇴근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공무원에 견줘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검토하라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국회에서 200712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2007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기존 판례는 유지됐지만 5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흐름 끝에 지난달 30일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31일까지 산재보험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680여건의 출퇴근 사고의 산재 신청이 제기됐지만, 기존의 엄격한 잣대 탓에 같은 기간 연평균 10건 중 6(66.5%)이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합의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을 보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인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도 도보·대중교통 사고는 2017년부터, 자가용 사고는 2020년부터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의 과실, 사고의 내용, 노동자의 종류에 예외를 두지 않았고 시행시기도 법 공포 직후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 노동 확대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 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동시처리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헌재 결정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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