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 화합물 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아이너 옌센(Einar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준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고문,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명규 상지대 교수, 최은희 농어촌공사 연구원,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장, 윤영진 충남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팀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규 과장은 현재 우(), (), ()분 등을 퇴·액비화 시켜 활용하고 있지만, 저품질 등의 문제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처럼 슬러리(Slurry) 형태로 수거하면 바이오 가스화(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 처리한 뒤, 그 과정에서 메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P)과 질소(N)를 회수한다면 209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인광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표 고문은 덴마크는 축분, 돈분, 식품공장 슬러지, 농산물 폐기물 등의 대형화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설비 적용과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비료 법에 정의된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연구원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의 완벽성이 중요하다. 각 세부 공정과 장치들 또한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에 완성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 분뇨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의 농축산업 가운데 가축 분뇨를 포함한 축산환경문제는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수계·수질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향·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가스화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경축 순환의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강을 녹조로 가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덴마크 사례처럼 메탄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덴마크도 깔끔하게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의 폭을 넓혀 가축의 질병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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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전략 활성화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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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

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응 철저해야

대규모 축산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환경부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축산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사전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갈등 심화 현상 지적

토양정화시설의 등록지와 실제 설치지역이 상이해 광역단위의 갈등이 조장되는 현실감 없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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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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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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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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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축 2019.03.2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문제되는 가축시설과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에 민감하고 않좋은게 커져가는 시대에 참을 만큼 참다 한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않좋게 되는 상황으로 개인 주택에 정신적 ,신체적 모두 침해나 피해를 줘 지장이 있는 생활보장에 위배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이나 책임이 더 커지도록 하고 처벌조치를 강화 해야하는 상태죠



한국중부발전이 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전기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지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국중부발전 등 전기문화 창달과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기렸다.


올해로 스무돌을 맞은 전기문화대상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전력산업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해마다 열리는 전기계 대표행사다.


영예의 전기문화대상을 수상한 한국중부발전은 우리나라 발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온 기업이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보령발전본부 3호기 6000일 장기무고장운전 기록과 서울건설본부 무재해 3510개월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00MW급 초초임계압 발전소 국산화 선도,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순이익 창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 경영 등 국내 발전 분야를 대표해 온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과 탄중자티 석탄화력발전소, 태국 나바나콘 복합발전소 등 해외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동탑산업훈장의 기쁨은 중전기기와 GIS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국내 전력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평중 동우전기() 대표에게 돌아갔다.


철탑산업훈장은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과 업계 발전에 헌신한 이경춘 세중전설 대표가 수훈했다.


올해 행사에선 또 국내 배선기구 업계 대표기업인 장기헌 스필 대표가 산업포장을, 대통령 표창은 임영춘 부경일렉콤 대표, 홍성수 신창전기 대표, 정동철 한진중공업 상무가 각각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이병철 한국지역난방기술본부장, 정문용 한국서부발전팀장, 안승용 세용기전대표, 김재규 리산테크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형주 본지 사장은 개회사에서 전기문화대상은 전력산업 발전에 공헌해 온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자 진화의 과정이라며 전기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혜안을 발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전기는 우리 삶과 함께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희생해 오신 전기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전기인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는 우리 전력산업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 전력·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위해 힘써 달라고 전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내외 전력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해 주신 전력산업계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선 전력산업계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전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익표·한정애·송기헌 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물들과 조환익 한전 사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이형주 본지 사장 등 전력산업계 인사 5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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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스무돌 맞은 전기문화대상의 영예는 한국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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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 전기신문,20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의원,'한국전기문화대상'축사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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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일 오전 한국해양재단이 개최한 '제9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호 뉴시스 사장한국어촌어항협회 류청로 이사장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대식에 함께해주셨네요~! ^^



이날 한정애의원은 축사를 통해 "1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뉴스를 보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발대식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대장정을 통해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며, 건강하게 활동을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 파이팅!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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