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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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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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일(월) OBS 뉴스 M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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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128일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번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추락 장면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씨의 뇌전증 치료전력이 알려진 후 갑자기 이씨가 발작을 일으켜 추락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사망 원인이 개인 질환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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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7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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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2, 20101, 20112, 20122, 2013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사망 사고가 난 울산 현대미포조선,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까지 더하면 숫자가 크게 는다.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 소홀이다.

 

[중략]

 

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은 2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즉각 발동, 사고위험 경보제 도입,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상시 운영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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