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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8대 요구…정부 "최대한 반영"與 "지자체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완화·권한 이양 반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31. 15: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6. 13:59

지난 달 15일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53억원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내역 징계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홍역을 치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간사 간 비공식 회동을 진행한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가 2일 만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상정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추경안을 5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8일 의결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 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 21:16

"시급한 추경보다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 원 중 6,00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