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이후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 안건은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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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주요 논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부자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산 운용과 조세 개편의 방향,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등을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진선미 제윤경 유은혜 한정애 박광온 이개호 김영진 권칠승 기동민 안호영 김해영 김종민 김정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조용만 기획재정부 기획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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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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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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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상임위 5곳의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에는 급조된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제출된 사업예산을 접한 의원들은 곳곳에서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추경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7억원을 요구했다. 조선·해운업 등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들 가운데 1%(700)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운사가 밀집한 지역을 비롯해 33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국회 농해수위 입법조사관은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귀농 희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미흡했다. 세부 예산 쓰임새를 묻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비용은 귀농교육을 이틀 하는 교육도 있고 일주일 하는 교육도 있고 한 달 하는 교육도 있고 두 달 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아니, 세상에구조조정되신 분들이 일주일, 한 달 교육받아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간다면서 수요 예측도 잘못됐고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설득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5억원을 더한 12억원을 증액시켰다.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가운데 농고·농대생 취·창업 코칭스쿨 사업도 논란을 빚었다. 이 사업은 추경안에 없었다가 더민주 김현권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것이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업 구상이 전혀 없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국회의원이 넣으면 여러분(정부)들이 검토해서 찬반을 얘기해야지, 무조건 돈 준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외정보통합망은 해외 취업 정보를 워크넷과 연계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것은 그냥 링크로 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고용부 관계자는 맞다. 추경인데 급한 마음에(애플리케이션)이 아니면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올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모바일 앱 고도화 예산은 요구된 3억원 가운데 절반이 깎였다.

 

고용부는 이 밖에 케이무브 스쿨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이무브 스쿨은 추가 정원 400명에 대한 취업처 발굴 등 행정절차만 2~3개월이 걸려 예산 23억원을 연내에 소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도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해마다 추경 편성하고 국회가 받아들여 증액을 하지만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추경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본예산에 배정된 부분들도 다 못 쓴 게 많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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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어설픈 계획이지만 일단 달라어찌 정부가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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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표 참조>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던 취업성공패키지·K-Move 사업은 노동부 안대로 편성됐다.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심사과정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358500만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이 사업 추경예산을 628400만원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만 1696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6428200만원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남겼다. 올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6월 말 현재 참여자수당 예산 집행률은 42.4%, 중장년층 목표인원(4만명)37.4%만 참여한 데 그치고 있다.

 

K-Move 스쿨 단기과정 추경안 232천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액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올해 집행실적이 미진하고 추경 반영분 400명의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추경안 감액 vs 증액=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추경안 3691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과 증액 의견이 엇갈렸다. 장석춘·문진국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집행가능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다연내 집행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조선산업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 54.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만큼 고용보험 사업이 아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대신 개선방향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부대의견에는 K-Move 스쿨 사업 정책방향의 분명한 제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연내 집행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예산 연내 집행 위해 현행 70%의 국고보조율 상향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관리가 들어갔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참여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또다시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노동부로부터 확답을 받고 이같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추경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달 16~31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달 23~24, 정무위원회에서 24~25일 각각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인양 뒤 선체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기간이나 조사주체는 앞으로 원내대표 간 협의한다"고 합의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두 야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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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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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53억원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내역 징계여부를 표결로 결정해 홍역을 치렀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여야 간사 간 비공식 회동을 진행한다.

 

1일 환노위에 따르면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가 2일 만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 상정 및 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추경안을 5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8일 의결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 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일정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일단 당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환노위 추경 일정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노위 예산에서 중 크게 이견이 있는 쟁점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1일 진행되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 사항 등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지난 1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 징계 표결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도 이날 3당 간사 회동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분명한 사과 및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추경 예산안은 각각 약 1000억원과 1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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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임위동향]추경예산 2300억 환노위23당 간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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