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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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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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이후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 안건은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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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제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한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정권 교체 후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52시간 근로제를 관철시켰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한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처리에 앞장섰다. 여야 경색 국면에도 3년여간 잠자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4법은 환노위에서 가결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됐다.


고민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최근 맑은 하늘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법 제도를 개선해도 시행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시민사회 세력이나 노동계과 함께 가자는 흐름이 있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누굴 추천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 하겠다고 두 번 정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한국노총 선배들이 화를 내셨다. 뭐가 잘 나서 안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였다(웃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였다.


-공부하는 정책통이미지가 뚜렷하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털어서 유학을 갔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다 풀고 나니까 허탈감이 있었다. 현장을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현장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동물 국회나 파행을 반복하는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지역에 가서 얼굴 들기가 죄송하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끊임 없이 열려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급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은 같은데 잘 안되니까 국민 보기 죄송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투쟁과 갈등의 현장이 있다. 국회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져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시켜 달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집중하다보면 당내 권력 경쟁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의원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약간은 독고다이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노위 여당 간사로서 52시간 근로제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워라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과와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19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냈다. 5일제는 2004년 실시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각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2000시간 넘는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0만명 규모다. 이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휴일 유급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1대 국회에선 끊임없이 소외되는 그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통과에도 앞장섰다. 당시에도 국회는 경색 국면이었다.

대의제에 충실했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에서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회가 서둘러 준비해도 국민 보시기엔 늦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 때 일하면 늦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가 미리 준비하고 오히려 시행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야단 맞을 것 다 맞고 한다. 안타깝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가고, 홍보하고, 대상 파악하고,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부터 늦는데 안되고 있어 아쉽다.


-환경 산업이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한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산 분뇨, 인분, 하수처리 슬러지(침전물), 낙엽, 볏짚 등 유기물 쓰레기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발효 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도를 높여서 도시가스나 차량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등 무기물 쓰레기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분야 강국이다.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발전했다. EU(유럽연합)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클린수소로 인증한다. 우리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수소 경제도 빨라진다고 본다.


-21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현안 한 가지만 꼽아달라.

미세먼지 중에 농림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은 집계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하는 미세먼지 총량에서 빠져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절에도 환경부와 농림부에 숙제를 줬다. 일단 통계가 필요하다. 퇴비와 액비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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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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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금) 한정애의원은 민주당 추경 민생투어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당대표 현장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도착한 한정애의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부도 살짝 도착하고 이어 도착하신 의원님들과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tree 응원문구' 내용도 작성해봅니다.



요렇게 응원문구를 들고 의원님들과 해맑게~ 얼굴이 응원문구 종이 사이즈만 하죠? ㅎㅎ



쏘옥~ 장난기 넘치는 흥정애모드로도 찰칵!



청춘과 희망을 응원하는 응원문구는 이렇게 나무에 예쁘게 걸렸답니다~ ^^



이어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설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님, 이해식 대변인께서도 함께해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대책 추진 현황 보고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활용 사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활용 우수 사례로 CTK코스메틱스에서 대표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어떠한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 채용도 할 수 있었는지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발표 내용도 꼼꼼히 경청해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자유토론을 통해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나온 의견에 설명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고, 검토할 부분은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 등을 통해 접수 중단 이후의 행정현장 반응에 대해서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신 기업 담당자분들 고맙습니다.

금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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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잡지 않아 더욱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사령탑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전투를 진두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경의 5월 내 처리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 등의 전향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그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임을 감안할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입법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당도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국민청원이 100만명 넘어섰는데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추경이 앞에 있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싸울 거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감정은 뒤로 물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추경 심의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을 누가 열심히 챙기고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패스트트랙이 매듭지어진 만큼 '민생을 위한 정쟁'으로 야당이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났을 때 "국회 중단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추경의 처리가 시급하다""내일이라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제 추경과 민생 입법에 올인하는 태세로 전환한 것은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국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20대 국회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까지 패키지로 묶인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의 관철에만 매달렸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경제·민생 입법에 무게추를 놓고 한국당에 전보다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법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일하는 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굳혀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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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패스트트랙 전투' 끝낸 , 이제는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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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토]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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