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7<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일원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전문가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원화를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가 다 임명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는 불신이 있으니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하는 식으로 공정성이 보완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이원화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공익위원들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새로운 공익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빨리 합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4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1년을 요구하는지 근거를 주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4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소위를 열어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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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대신 별도 전문가위 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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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 1'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 2' 또는 '1 5'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달로 시한을 못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못열리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의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사용자 여론을 취합했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간 사용자가 논의를 거부해 국회가 다시 한번 노사 의견을 듣고 접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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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의료원 뿐만 아니라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 소위 빅5 병원을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임금체불과 연장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 50개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68건으로 집계됐다.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대다수 병원들은 서면근로계약·연장근로·유급휴가·최저임금 관련 위반을 지적 받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서면근로계약은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이르거나 빠른 출·퇴근, 연장근로 합의 없이 한도초과 운영, 임산부의 연장근로 초과,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이다.


임금은 조기출근·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적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모성보호는 생리휴가 전무·출산전후휴가 사용불가, 성희롱 예방 관련에서는 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시 미흡한 조치 등을 가리킨다.


주요 대학병원서도 추가근로·임금체불 등 만연


노동법 위반은 BIG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다양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제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금품청산,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서면근로계약, 휴게시간, 취업규칙 등 3, 서울성모병원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안함), 취업규칙 기재사항, 노사협의회 등 5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은 야간·휴일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지,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6, 순천향서울병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5건이 있었다.


강북삼성병원도 서면근로계약, 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주지, 노사협의회 등 4,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 4건을 지적 받았다.


국공립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가 서면근로계약,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4, 강원대병원은 휴게시간, 최저임금 주지 등 5, 전남대병원은 연차유급휴가, 임금지급원칙, 생리휴가, 임산부 연장근로 등 14건이 적발됐다.


지방 사립대병원은 조선대병원이 19, 칠곡가톨릭병원 9, 원광대병원 9, 단국대병원 6, 건국대충주병원 6건 등이었다.


, TFT는 위반 사항 268건 중 28건을 제외한 240(95%)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만큼 사업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반 사항들이 과거부터 수 차례 제기돼 온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율개선점검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법 위반 총 268건 중 병원들의 참여로 95%가 개선됐다 위반 내용이 비슷하고,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병원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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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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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정애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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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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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31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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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해답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극단 주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극화 해소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 문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 고용안정 등 숙제가 많다경사노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잘 뿌리내리고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노동계의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및 고용 구조등은 노동계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구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종·지역간 차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ILO핵심 협약 비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노동계에서 함께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노동계가)전했는데 이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다사회적 대화 기구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놓고 대화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는)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역행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살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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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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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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