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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 안녕하세요.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노든, 사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추천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또는 노사가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안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이라고 하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017년 말에 이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 , 공익위원들이 각각 추천한 18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를 꾸린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한 것도 그중 일부였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 역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에서 만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면, 노동자 위원들은 100% 인상,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이렇게 하다가 공익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나왔잖아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결국은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한정애> 일단 바뀌게 되면, 지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아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은 두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구간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위원회를 두고요. 이 구간설정 위원회에서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정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은 어찌 보면 공익위원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불신, 불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다 공익위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불만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표 나오자마자 양대 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반발하면서 일단은 전문가들이 구간설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하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걸 반영할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정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보게끔 해서 결정 기준 자체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나 또는 고용 상황, 경제 상황들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자고 해서 그간 있었던 결정 기준에 더해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참고로 하는 자료였다고 하면, 그것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급여 현황, 이런 것들까지 같이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 전문가 위원회를, 그 구간설정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또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동형>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고용 경제 상황을 포함시킨 것. 결국은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정애>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결정 기준이라고 보았던 것에 더해서 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같이 이번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노동계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계시기는 한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가 어디서 새롭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최저임금 위원회, 즉 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TF를 꾸렸고, 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하나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저희가 했던 것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된 것만 먼저 처리했었고요. 그 외에도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들,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그 구간을 이원화하자는 것도 이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노동계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 오늘의 발표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고 연관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애> 노동계에서도 조금 양해와 이해, 멀리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 올해도 사용자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담들을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다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익위원들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것이 크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부가 선정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문제제기가 쭉 되어 왔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밀린 숙제들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밀린 숙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동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정애> 지금 저희가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워낙 내놓으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이요.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또 업종별로 구분하자, 지역별로 구분하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오늘 결정 기준이라든지,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해서 논의가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 많이 협조했던 정의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날을 세울 텐데요. 협조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한정애> 그렇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노사가 다 처음부터, 구간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정까지 다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하게 되면 노동계는 예를 들어서 75% 인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밀고 당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결정하는 것에서도 서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의원님, 하나만 더 묻죠. 주휴수당 문제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주휴수당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이 주 6일 일할 때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주휴수당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거의 80년 정도가 됐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휴수당은 지금 임금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녹여내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녹여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금을 깎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에 받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도의 개선, 이렇게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한정애> 그것은 국민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입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제도들을 다시 개선해나가고, 시대에 맞게끔 변경해나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은 오래되었고, 주휴수당을 선진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하니 우리도 그러면 차라리 기본급화를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정애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이하 권순종)> , 안녕하세요.

 

이동형> 일단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소상공인 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순종>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모적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구간을 합리적으로 좁히는 구간 설정의 이원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동형> 어떤 것이죠?

 

권순종> 일단 하나는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간 설정 부분이 합리적으로 나와서 수용되어야 하는데, 구간 설정 자체를 노동계나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로 보이콧이 들어갔을 때 더 큰 갈등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동형> 지금 전문 위원들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서 15명 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구간 설정은 최저 구간, 최대 구간을 전문가 위원에서 설정한 다음에 논의한다는 거죠?

 

권순종> 그렇죠. 구간 설정이 구간을 최저치하고, 최대치를 설정하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동형> 어쨌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보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장사하거나 경영하는데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권순종> 그렇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줄고, 폐업이 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가 보류되지 않아서 폐업을 강요당하는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이동형> 그런데 소상공인 쪽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가게의 월세라든가, 이쪽 부분 문제가 더 심각한데, 거기랑 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하고 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권순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당에도 정부하고 일부 단체 노총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논리학적으로 범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했어야 할 밀린 숙제거든요. 밀린 숙제를 들이밀고, 지금 당장 중요한 숙제를 대체하자고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저희가 투쟁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제, 아까 한정애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권순종> 저희가 작년 123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주휴수당을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요. 시행령 얘기를 하기 전에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주휴수당 제도가 임금으로 편입되거나 해서 개선되거나 폐지가 될 거예요, 결국은. 과도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보존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동의하는데, 최저임금법 액수 산식에까지 집어넣은 시행령으로 반영된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이동형>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여기다가 주휴수당까지 더 주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권순종> 그렇죠. 저희가 시급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래 8.350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10,030원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산해보니 이렇게 돼요.

 

이동형>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권순종> 초청을 못 받은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께서 애초에 발표할 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초청하겠다고 애초에 초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중소기업과 벤처 위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초청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별도 자리를 마련하면, 참여할 의사는 당연히 있겠네요?

 

권순종> 그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깨친 것이 뭐냐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시민의 권리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할 겁니다.

 

이동형>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거인가, 아니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권순종> 그렇게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물으신다면, 최저임금은 어려운 환경에 더 어려움을 가속화한 요소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데, 어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과잉이라고 하는 주장은 시장의 자연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시장에서 소멸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이죠. 경기가 근원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인터넷 여론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던데, 부회장님, 어쨌든 어렵게 연결됐으니까 한 마디 해주시죠.

 

권순종>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 본인 자신까지 소상공인과 관계되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빠져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구성 부분의 신뢰성. 그러니까 구간 설정 위원회의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거시경제 전문가가 신뢰성 있게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결정된 구간. 수용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구간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수용될 수 없는 이론적 구간이 설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시행령에 대해서 귀한 기회를 빌어서 한 마디 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내용상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넘는 규정을 한 것이나 똑같고, 또 하나는 죄형법정주의를 타격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례입니다. 6회 이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당하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급으로 분산 계산할 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된 행정령을 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동형>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권순종>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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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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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의사 반영될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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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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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2018년 국회 마지막 날까지 고군분투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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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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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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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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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가짜일자리? OECD·세계은행도 추천하는 대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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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환형 인턴을 뽑아놓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며 어려운 취업에 고통받은 청년세대의 아픔을 질타하기도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의 각종 비리를 지적, 구태적 기관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출장비 챙기기 등을 지적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공격한 것.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지지자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의존하는 중노위의 보수적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중노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키도 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문제, 건설노동자 취업정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절한 질의로 보여줬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해를 해명했다. 최저임금 16%를 인상한 위원회가 현재와는 구성이 달랐다는 점도 꼬집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내공을 보여준 질의였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려운 이유를 귀에 들어오게 설명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노동구제 이행기간과 퇴직공제금 미지급 현황 등을 보여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잡월드의 직고용 문제를 꼬집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사장의 정책자문 겸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빛났다. 한정애, 임이자, 전현희, 송옥주, 강효상, 문진국, 이상돈 의원은 국감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한국당)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 국정감사를 잡음없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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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최저임금 차등화 '불판'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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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180930_[보도자료]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근로자로 인정, 사용자는 외주업체.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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