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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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정규직 600만 초과 및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관련■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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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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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 어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며칠 뒤면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 이주영 장관의 발언이 수색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가지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회한이 남지 않도록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중산층과 서민을 빚더미로 내몰 것인가 한국은행이 어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