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월 29일,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배우자에게는 꽃말로 당부를 담은 꽃다발을 전하고,

기념사진 촬영 후 참석자들과 환담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임 장관·처장 임명장 수여식 현장,

문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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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5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님이 북한 말씀을 해 주셨다.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장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아침에 저희가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 각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대구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이제는 너무 없어 보인다. 정말 없어 보인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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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해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어 업무보고 자체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계속 한 지붕 두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임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현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그에게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법 개혁·고용보험법도 된서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 부처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순실·차은택 주홍글씨가 나붙은 예산은 모조리 잘려나가 내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문체부 예산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국가 이미지 통합사업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지원 사업관련 예산 등 총 17485500만원을 깎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 사업비 1200억원을 포함한 강원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뜯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각종 대기업 지원 법안들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을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 3262억원과 산재보험 예산 1281억원도 삭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하고 정부가 주도해 제정한 산지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산악관광법)도 시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가

 

각계각층의 하야 요구와 검찰 수사, 국회 탄핵 추진으로 대통령 공식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참석이 예정된 국내외 행사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의 참석은 불가능해진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처럼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회의 일자 조율마저 미루고 있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도 타격을 받았다. 2013년부터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최대 행사인 박람회는 매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박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 기업들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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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기능 마비]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상황 정리되면 하자손놓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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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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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14일 오전 1040

장소 : 국회 정론관

 

십상시들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K,Y의 실체를 둘러싼 뒷얘기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행정관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중진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배후인물로 지목한 점은 놀랍다.

음종환 행정관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십상시의 한 명으로 알려진 음종환 행정관의 말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음종환 행정관의 발언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방송에서 말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십상시로 지목된 사람들이 국정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십상시 세력의 오만과 국정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대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국민은 묻고 있다.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려야할 집권세력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과 힘겨루기만 하고 나라일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콩가루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 국민이 걱정하게만 한다.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비선 국정농단 의혹으로 드러난 권력암투가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십상시의 실체와 국정농단의 단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 드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 집행 환란의 원인이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고검장 시절 발언이 공개됐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비하 발언이 황교안 장관의 강연내용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다. 이런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법무부 수장이라니 믿기 힘들 정도이다.

인격과 양식이 의심가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에서 진행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간첩증거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 것은 어찌 보면 연목구어와 같았고, 수사결과와 처리 결과는 오히려 검찰에 의한 환란이었다.

양식과 상식이 부족하니 과거 고검장 인사에 늦어진 것 아니겠는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란의 법무부, 검찰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지난 10일 발생해 130여명의 사상자와 220여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생색내기용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국민안전은 내팽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하더니 결국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전국 30만 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 3의 화재참사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만 강조했을 뿐 국민안전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정부당국은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리직속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기까지 했지만 왜 이렇게 사고와 인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 규제개혁 광풍이 되어서 국민안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데 급급해서는 국민의 안전은 결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박원순 저격 특위구성 관련

오늘자 한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박원순 저격 특위를 주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다가 넘어갈 일이다. 최근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쏠린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처량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고질적인 새누리당의 오만한 버릇이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 또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치루고 있는 과정인데, 그야말로 이웃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괘씸한 심보다.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인사문제를 일으킨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기본 소양도 없는 행위다.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또한 서울시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오만한 새누리당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정면 대응할 것이란 것을 밝혀둔다.

일 잘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흔드는 쓸데없는 짓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처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되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현 시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의 역할을 강조한데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다만 이제까지 보여준 재벌기업 중심의 편향된 경제정책이 아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계소득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는 노력,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문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 및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소통을 통한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환영한다.

야당과의 협력과 화합만큼이나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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