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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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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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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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 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영상 바로보기 {앵커: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만 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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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제대로된 단속 필요"[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