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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효성 강화위해 징벌적 배상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조속히 처리해야 - 작년 최저임금 미달 ‘227만명’, 형사처벌은 단 ‘16건’ 그쳐 -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나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는 이야기와 이마저도 안 주면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광고가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한겨레 3월 13일자)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3. 18.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