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1군감염병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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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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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박경미·박홍근·어기구·윤호중·이용득·이태규·채이배·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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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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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가능해진다30일 병가 허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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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12 16()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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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6()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를 보장해야 한다주장하였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노컷뉴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 유급휴가 못 받아

[뉴시스]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 월급 깎여"

[조선일보] '유급 휴가' 희망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무급 처리

[아시아경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 못받아

[충청타임스]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 월급 깎여"

[STV]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 월급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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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는 것은 젊을 때 아팠어도 일하느라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병가조항이 없어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이를 얻어내야 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은 병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질병휴가는 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에게만 병가가 보장되어 있어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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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4.04.26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는 깊은 애도와 실종자들에게는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피에게도 슬픈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4월 11일, 1박2일 국민견이며 해피의 선배이자 친구인 상근이가 괴사성 비만세포종이라는 암으로 1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상근이에게 준 교훈은 반려동물 인식 개선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근이법을 만들어 동물실험 금지, 동물학대 방지 및 처벌강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도를 통해 해피와 해피친구들이 법의 혜택을 받았으면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상근이에게 명복을 빕니다.

  2. 행가니 2014.04.28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네요.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입법 과정에서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