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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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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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결과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6월 8일(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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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융노조 간부 등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기사 원문보기[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 ▽ 관련 기사보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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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7곳 추가 조사키로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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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 산업은행 현장조사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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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더민주 한정애 "성과연봉제 밀어붙이는 청와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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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