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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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공개회의8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채용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 과정상 중대, 반복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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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체 매뉴얼 위반해가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 노골적으로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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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2일(수) 오전, 제가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장녀의 외교부 채용뿐 아니라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 아들의 장학금 수령 등 심우정 총장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더욱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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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全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사 '강대강' 치닫나전체 120곳중 119곳 도입 '확정'45%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불씨 남아勞 법률투쟁·부총리 고발, 野는 자체 TF구성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체 공공기관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가 개혁 방침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끝낸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반쪽짜리 결정’이어서 노사 갈등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일주일 앞둔 이날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119곳(99.2%)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단 한 곳뿐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주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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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결과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6월 8일(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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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의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융노조 간부 등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기사 원문보기[천지일보] '성과연봉제 절대 반대'… 기업은행 노조 집회 열어 ▽ 관련 기사보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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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7곳 추가 조사키로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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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 산업은행 현장조사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