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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