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 <시사오늘>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관공서의 휴일이더군요. 사기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빨간 날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A씨 회사는 법적으로 부여하게 돼있는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그 휴가를 3·1절이나 광복절, 설날, 추석 등에 쓰게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입사 후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 없다는 말도, 회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진실이 되는 마법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건 거죠.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사기업도 명절 등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시사오늘>에서 소개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런 맥락이었죠.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더 이상 명절에 연차를 쓰고 쉬는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86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개정한 겁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는 관공서든 사기업이든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는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도입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연차가 없는기업이 많은 탓에,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20201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명절에 연차 쓰고 쉬라는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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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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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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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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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으로 전년대비 13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9753명 늘어난 325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4286억원으로 전년 12993억원보다 1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금액은 각각 평균 3개월,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중 62.4%(복수응답)'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51.9%의 복수응답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는 답변도 4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주위에 돈을 빌리거나 저축적금을 해약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편, 급여를 체불당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2.7%가 이같이 답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이 있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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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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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해당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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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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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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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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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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