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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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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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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으로 전년대비 13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9753명 늘어난 325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4286억원으로 전년 12993억원보다 1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금액은 각각 평균 3개월,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응답자 중 62.4%(복수응답)'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51.9%의 복수응답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됐다'는 답변도 49.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주위에 돈을 빌리거나 저축적금을 해약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한편, 급여를 체불당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2.7%가 이같이 답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노동부 신고', '법적 대응'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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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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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해당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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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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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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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합니다. 이는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참거나 체념한다'는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힘없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85.4%'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의 엄벌을 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로 인한 자살, 보복 폭행·살인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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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드뉴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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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등 부당한 처사를 저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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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더민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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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SBS]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 법안 발의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YTN]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이투데이] ‘직장내 괴롭힘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국제신문]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한국경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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