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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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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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연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박배우님이 오늘은 토크콘서트에 정말 깜짝!! 출연해주셨다는 소식~~ 



이렇게 출연자와 가수분들이 함께 미리 리허설을 한번 진행해봅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에 즐겁게 수다가 시작된 대기실 현장☆

한정애의원은 반려견 해피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ㅎㅎ





진행을 맡아주신 윤미진 대표님이 소릿길밴드의 연주와 함께 음악으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음악에 푹 빠진 두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



소개를 받고 오늘의 출연자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며 스트레스 대처법, 건강관리 비법 등 여러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토크가 시작되었답니다. ^^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주제에 관해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당돌함'으로 맞섰던 20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돌함'으로 표현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 '당참'이 되어있더라는 말에 객석에서 중간중간 작은 끄덕거림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질의시간엔 '당돌함'과 '당참'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답니다~





무대에 집중한 여러 쌍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_*




박원상 배우님의 멋진 음악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박 배우님은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 수상을 한 실력파시라고!!

목소리톤도 원래 참 좋지만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져서 노래에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





소비자 안전 권리주권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드라마 촬영장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여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문득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봅니다.




중간 공연으로는 '음악가 김목인님의 서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쑥쓰러워하시기도 했던 음악가 김목인님은...



곧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셨답니다 :)

두 곡밖에 듣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어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갑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마지막 마무으리는..!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함께 부릅니다 ^^ <달팽이>



생각보다 한정애 의원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ㅎㅎ

의정활동 시 성량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셨지만 음색은 생각 안해보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왠지 박 배우님과 듀엣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북에 쓰는 질의응답 시간도 추억에 젖게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북도 보고, 글씨와 낙서도 잔뜩 했어요~



함께 토크를 나눠주신 박원상 배우님과도 다정하게 작은 하트~♡

더 멋진 작품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원상 배우님 파이팅!!





안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제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지 않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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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월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019 7월 2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출  연 : 한정애(국회의원), 박두용(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원상(배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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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에 고통받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보를 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익명이라도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갔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떨고 있었다. 직원들이 '메일을 보낸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수 년 동안 상장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로 2조원 이상, 공모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바디프랜드는 공격적인 신제품 공개 및 건강 전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임원도 꾸준히 끌어 당기고 있다. 국내 '간판' 로펌인 김앤장,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오르, 증권사 고위 간부 등이 바디프랜드 라인업에 합류해 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움직임을 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장 욕심이 많다보니 설익은 제품도 세상에 내놓는다. 타깃층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98만원에 달하는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에 고삐를 쥐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의 키와 안마의자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공부 성적과 연결 고리를 지었다. 하지만 하이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바디프랜드 측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키와 성적을 연상시키는 식의 홍보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상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연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의 갑질, 일부 허위과장광고 가능성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이 2012652억원에서 2018년에는 4129억원로 7배 가까이 뛰면서 안마의자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다. 현재 안마의자 시장 내 점유율은 약 65% 수준이다. TV 인기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큰 인기를 얻은 추성훈, 추사랑 부녀를 모델로 내세우는 동시에 홈쇼핑을 통해 많은 물량을 내보낸 것이 주효했다.

몸집은 불었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면하지 못한 형국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중소 기업도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직장 문화는 빠른 성장과 달리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바디프랜드 역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추진하다가 안팎의 문제가 겹치면서 연기됐다. 회사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적인 상식이 통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더이상 기존 마인드로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에대해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은 반면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 서로 오해가 쌓였다""과거 특별근로감독과 한정애 의원실 등에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강조했다.

 

제보방에 넘쳐나는 호소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방은 과거에 회사와 소통 면에서 불편했던 직원이나 아직 이런 감정이 풀리지 않은 분, 경쟁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면서 현재 제보방에서 거론되는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건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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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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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seoulde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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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후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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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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