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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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법'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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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선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1997년 이후지금까지 수많은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 않고 노사관계 역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조한 일방적인 합의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합의안이 아닌 대기업이 하청이나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늦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