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공개로 주목받은 이른바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해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함께 통합 조정돼 상임위 차원의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했을 시 이행해야 할 조치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과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내 갑질 처벌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이내 '상원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내 일부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이 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된 관련 개정안들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해외 입법사례를 검토해보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괴롭힘의 형식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어떤 행위로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이 가로막힌 상황에 대해 "법사위가 자구 수정 범위를 넘어서 상원처럼 역할을 하려는 것에 심히 불쾌하다""해당 상임위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인데,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갑질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919대 국회 당시에도 한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초 발의했지만 후속 심사가 지지부진해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와 달리 20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양 회장 갑질뿐 아니라 앞서 간호사들 사이 이른바 '태움(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인 만큼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법사위가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갑질 제보 중 잡무지시괴롭힘 등이 단일항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데 이 항목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양진호 방지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일부 의원에 의해 뭉개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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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직장 갑질 막을 '양진호 방지 3'마저법사위는 불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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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최초 발의 :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러면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확신했었죠)."]

 

하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다""법이 시행된다면 사업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안 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의 관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혜진/'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해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지,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도 차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도 여야는 12일 열릴 법사위 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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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노동부는 즉각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9월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한국당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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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없는데 서울에 오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좀 쉴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모씨는 참고인석에 서서 울먹였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아버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통역·해외스케줄 준비 등 영어와 관련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하지만 2012년 도쿄 출장 때 상사였던 가해자가 딸을 호텔 방으로 불러내 성적 농담을 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이후 가해자의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했고, 사내에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딸은 간부들에게 성폭력·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고,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부여되지 않더니 월급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자기 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면서 괴로워했다. 시달림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은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와의 또 다른 동반출장을 지시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옆 부서로 가해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우울증을 겪던 딸은 휴직 3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14일간의 휴일만을 허용했고, 결국 몇 개월 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회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딸을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심지어 아버지인 김씨를 무고와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은 거대한 회사가 자신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재판을 이기기 위해 문답형 스토리를 짜고, 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입사를 종용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우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다""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떨리는 증언에 여야 의원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사가 저지른 성폭력·성희롱에 고통받는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빠져나갈지 궁리한다.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의원도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2016년엔 지금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했고 결국 과태료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6 1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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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있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 피해가 계속 늘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신청한 산업재해가 2백 건이 넘어, 6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은밀한 폭력,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장은 창문도 없는 무서운 밀실이다."

 

"감사인은 나를 위에서 쳐다봤다."

 

판촉물 횡령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은 한 보험사 직원의 기록입니다.

 

[정신질병 산재 인정자/음성변조 : "감사받을 때마다 메모해 놨죠. 감사실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감사 과정 중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녹음해둔 덕에 그 뒤 생긴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은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 기록이나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카드사 직원은, 사후에 가족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3년 넘게 상사와 불화하며 겪은 일을 뒷받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자 유족/음성변조 : "가해자 3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너희(관청)가 수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 이런 건이 굉장히 많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견 속에 계류 중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원/발의자 : "시행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들을 정리를 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었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호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도입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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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급증정신질환 산재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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