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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욱씨남정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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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보신 영상은 2년 전에 방송된 JTBC 욱씨남정기의 한 장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을 한 상사로부터 통쾌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23)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황당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여성직장인 A씨는 성희롱을 신고하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연애하자" 이런 성희롱을 당했고,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상사는 왜 본사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비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에서 상사가 먹을 옥수수와 고구마를 준비하다가 고구마를 뒤집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상사의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온갖 갑질을 감내했다고 하네요. 억지로 술먹이기 역시 갑질의 단골 메뉴죠. 직장인 D씨는 대표이사가 냉면 사발에 술 섞어 억지로 먹이거나 짜장면 그릇에 술을 부어 다 마시도록 강요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밖에도 작성한 서류가 틀렸다며 커터칼로 손가락을 자르려는 상사,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목 조르고 욕설하는 사장처럼 거의 조폭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를 공개했던 직장갑질 119'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폭언을 한다거나 상사의 흰머리를 뽑게 한다거나 이렇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부당하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갑질들이 발생했을 때 회사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는 갖춰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규칙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곧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이 법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양진호같이 사업주가 그랬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내년에는 직장 갑질 관련 뉴스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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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Talk쏘는 정치] "냉면사발에 술 섞어라"황당 '직장 갑질' 백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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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에 따르면 직장 갑질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성적 위협, 언어적인 괴롭힘, 개인에 대한 괴롭힘, 업무관련 괴롭힘 등으로 구분된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갑질괴롭힘 정도가 평균 조작적 피해율 21.4%, 주관적 피해율 4.3%(15개 산업 분야 근로자 3000명 조사, 201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럽은 평균 4.1%(유럽근로환경조사, 2010) 수준이었다.

 

직장 갑질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 있었다. 이 중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는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조항을 통해 직장 갑질괴롭힘을 예방한다.

 

호주는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이름을 딴 브론디법(Brondie’s Law)’을 만들고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한다. 피해자에게 행하는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충동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는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

 

노르웨이는 과업과 관련해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가 된 사업장의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해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스웨덴은 고의적인 업무 관련 정보의 비공유, 고립 유발, 개인 및 가족 비방, 고의적인 업무성과 방해, 부적절하 처벌 및 공격모욕비꼼, 해를 입히려는 의도와 함께 근로자를 관리하는 행위, 모욕적인 처벌행위 등 구체적인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구분해 규제한다.

 

영국은 실제 폭력을 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괴로움을 줄 경우 최대 6월의 징역 또는 벌금, 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는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빅 이슈에 밀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직장갑질 119



▽ 기사 원문보기

[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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