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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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지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한국당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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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민주당 "포항지진 원인 지열 발전소,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김학의·장자연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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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지난 19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일본의 지진 대응 현장을 살펴보려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경대, 일본기상청, 가이라쿠엔,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도쿄가스, 신주쿠쿄엔 등의 방문 사진 입니다. ^^


가장 19일(수) 첫 일정이었던 일본기상청(JMA) 방문 사진입니다. 이날 일본기상청 방문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일본기상청의 지진 예측과 예보 등 철저한 지진대비 현장을 관찰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지진 대비 관련 설명도 열심히 듣고요. 이날도 한정애의원은 범생이 모드로 열심열심~!






기상청의 시스템도 견학해보았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정말 빠른 예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일본 기상청처럼 빠른 지진 예측과 예보가 가능해지겠죠? 




마저 교육을 듣고, 마지막은 기념촬영으로 마무으리! 오늘도 밝은 표정이 돋보입니다~ ^^


이번에는 동경대 지진연구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연구에 대해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이와 같은 지진연구의 활성화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일(목) 일정으로는 쯔쿠바시에 소재한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내부 견학도 했습니다. 안전모는 필수! ^^






설명도 열심히 듣고, 중요한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도 해봅니다.







이날 오후에 한정애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가이라쿠엔 정원을 잠시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계시는 홍영표 위원장님도 보이네요 ^^





21일(금)에는 도쿄가스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익한 많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신주쿠 쿄엔 공원 산책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모처럼의 힐링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한정애의원 사진은 거의 화보급(?) 이군요 ^^



김삼화 의원님과 다정하게 한 컷~



신창현 의원님이 오늘의 사진 작가로 나서주셨습니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



멋진 나무와 꽃들을 촬영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잔디밭에 앉아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나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


  



멋진 나무들 사이에서 촬영도 하고, 모처럼만의 힐링 타임을 보내다 왔습니다. ^^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의 지진 대비 장비, 기술, 지진연구 등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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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야당 단독으로 열린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팩스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통보가 대거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장은 지진 대응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관련 기관에 통보한 현황이 담긴 자료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등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번호, 결번 등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팩스도 일부 송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달여 전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대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 실패했던 기관이 또 실패한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지진이 발생해도 도대체가 국가재난시스템 이거 문제 있습니다. 바꾸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고윤화 / 기상청장 : 수신자의 인사이동 문제, 통신장애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의 돌출행동으로 잠시 파행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위원장의 제지에도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더니,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기동 원장이 회의장 밖에서) 보좌관에게 '내가 안 오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동 /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제가 나이는 조금 먹었어도 부덕합니다. 수도를 하지 못했어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부덕의 소치인데.]

 

앞서 이 원장은 4·3 제주항쟁을 공산당 폭도가 일으켰다고 적시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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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기상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진 발생 시 매뉴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도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진의 직접적 위험이 다가오는데 누구 몫이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가 빨리 협조관계 통해서 대책 세워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자동차에 행동 요령을 언급하면서 제가 어디서 배운지 안나. 일본 도쿄 방제라는 책자에 나와 있다면서 우리 기상청 지진행동 요령은 운전 중일 때 도로변에서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이게 핸드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체가 8컷의 그림으로 끝난다. 일본은 다양하고 방제 매뉴얼 책자가 350쪽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상청 경보문자 직접 발송하도록 계획돼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재난 위기가 닥치면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 국민이 더 불안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주 지진 당시) 지진 통보시스템은 총체적 문제점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특히 지진 발생에 따른 문자 메시지 등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 메시지가 결번이거나 서비스 정지돼 있거나, 메시지가 안 가거나 스팸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민안전처 등 관련 사이트가 필요할 때 다운됐음을 지적하면서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여러 화면에 동영상을 구성했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서버를 10배로 늘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개선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기상청은 안전과 직결된 정부기관이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6.0 이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 신뢰 잃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이 언제까지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할머니 무릎을 믿는 상황이 이어져야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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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26일부터 10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슈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한 보좌관의 푸념처럼 환경현안에 대해 갖가지 분야에서 질의가 예상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대기질개선특별대책, 수시로 빗나간 미세먼지 특보 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느라 늦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수년째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녹조,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설악산케이블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지진관측장비, 최대 40분 늦은 지진정보알리미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예보가 번번이 빗나간 것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임위 구성원 대다수가 초선이거나 비례대표라는 한계가 있지만 19대에서도 환노위에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심상정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날카로운 질의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등도 국감 전부터 자료를 쏟아내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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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대 국회 첫 국감,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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