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3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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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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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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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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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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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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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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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영보호소의 설치 확대,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케어는 이날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2016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은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처음 동물보호소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대부분 위탁 보호소 형태로 동물복지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됐다.

 

동물보호법 제14(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지자체들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자체마다 보호소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차이가 심하고 여전히 동물학대도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나 처리결과 등 수치로 된 단순 현황파악 외에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동안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케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소들은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된 운영자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많은 곳에서 전문인력 및 구조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적극적 구조 활동보다 단순이송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정난, 입양 후 사후관리 미흡, 질병관리 및 개체관리 프로그램 부재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보호소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수

 

유기동물의 수는 케어의 2007~20091차 조사 당시 한 해 약 7~8만 마리였으나, 2016~20172차 조사에서는 82000마리로 파악됐다. 201010만 마리로 일시적 증가한 것을 예외로 하면 10년 전후 유기동물 발생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함께 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강아지공장' 번식에 관한 규제와 중성화수술 권장 등 반려동물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소 가운데는 연간 100마리에서 500마리 사이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보호소가 가장 많았다.

 

지역내에서 여러 동물병원에 나누어 위탁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분산돼 100마리 내외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충청 이남지역의 경우 보호소 1곳에서 1개 지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 및 광역시, 수도권의 경우 보호소 1곳이 여러 시··구의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사례가 많았다.

 

연간 3000마리 이상을 처리하는 보호소는 경기 남부지역 5개 지자체(2016년 기준)의 위탁사업을 맡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통합 운영되는 '대전광역시보호센터',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동물구조관리협회' 3곳이었다.

 

보호소 운영 형태

 

조사대상 282(일반 91개소, 동물병원 191개소) 보호소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는 31(11%)이었다.

 

직영보호소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보호소 가운데 90% 가량은 위탁방식으로 운영됐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8개 중 9개가 직영보호소였지만 이는 적은 인구와 유기동물 발생수에 비해 담당해야 할 지역의 면적이 넓어 보호소 운영을 원하는 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렵고 동물병원도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접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가 민원 등으로 인해 직영으로의 전환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직영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마리당 지급 보조금

 

직영 31개 보호소와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22개 보호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소들은 마리당 보조금을 지급(194개소)하거나 항목별 실비를 지급(35개소)하는 형태로 나눠졌다.

 

항목별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22개소의 경우 포획과 10일간의 관리비, 처리비, 계약서상 지급이 약속된 치료비 등 전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지자체로부터 마리당 10만원 내외(8~15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호소가 142개소(62%)로 가장 많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고 있어 인도적인 보호소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만원이 넘는 지자체는 총 4곳으로, 이는 마리당 예산이며 포획인건비, 보호비용, 치료, 인도적 처리, 사체처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였다. 보호기간중 반환, 포획여부, 치료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위탁보호소 가운데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동물복지에 입각한 곳은 순천시보호소였다. 마리당 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는데 이중 절반은 포획과 관리비용으로 보호소에,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위해 계약된 동물병원에 각각 나눠 지급했다.

  

응급치료 여부

 

전국 282개 보호소 모두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어의 현장조사에선 동물병원이 보호소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조차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일반보호소의 경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응급치료가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안락사 시행에만 한정됐다. 실제 20169월 전북 익산시의 한 보호소에서는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된 개를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케이지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만약 응급치료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회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안락사를 시행해야지만 폐사할 때까지 방치하는 보호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는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거나, 공고기간이 끝나기 전 소유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안락사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기간 종료 후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대해 공고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보호하는 기간은 보호소마다 제각각이었다.

 

'1주일 이상 30일 미만'104개소(36.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일 이상 90일 미만' 66개소(23.40%)-'1주일 미만' 48개소(17.02%)-'상황에 따라 다름, 기준 없음' 31개소(10.99%)-'입양 시까지' 23개소(8.15%)-'최대 6개월까지' 10개소(3.54%) 순이었다.

 

보호소마다 수용 가능 공간, 예산 등에 따라 추가 보호기간은 달랐으나 서울시가 보호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린 후 지역에서도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보호기간이 1주일 미만인 곳은 대부분 동물병원으로, 공간이 한정되고 영업장소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자가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고, 체계적으로 입양홍보가 이뤄지는 보호소의 경우 안락사를 지양하며 최대한 입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법과 제도도 정비되며 강화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문제는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세수확보를 통해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마련해야 하고, 번식과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소유자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더불어 동물보호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유기동물 보호소를 인도적 보호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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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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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새울 2019.02.03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에서 애견 농장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군의 회원농가 40여호에선 보호소에서 쉽게 볼수있는 믹스견은 분양한적이없다. 믹스견은 분양 자체가 되질 않는데 어떻게 애견 농장때문에 유기견이 발생했다는 건지. 애견경매장에서도 믹스견은 접수도 안해준다. 동물권단체가 주장하는 유기견 발생 건수 8만 마리는 어떻게 나온 자료인가. 시골 장날 발바리 강아지들 모아다 . 보호소에 가져다 놓지 않는한 그건 불가능하다. 사기군 놀음에 놀아나는 국회의원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을것이다.

2013년 1126() 2014년 환경부 · 기상청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지자체 보조사업 중 환경부 예산현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의 비율(10월 기준)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 및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8개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146개, 0% 미만 사업이 무려 69개로 8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집행부진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장관의 별도의 지시 및 독려 등 환경부의 예산 집행 의지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별도의 지시사항은 하지 않았다" 며 답변했습니다. (8개 국고 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요구안보다 증액하여 반영한 사례가 있어 환경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의원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충주시 충주개량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진안군 진안증설하수처리장확충사업의 경우 2013년 지자체실집행률 0%임에도 2014년 지자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보령시 삽시도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역시 10월말 기준으로 2013년 지자체실집행률 2%의 저조한 실적임에도 내년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며 환경부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예산소위에 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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