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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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환경부-광역지자체 환경현안 공유회의를 개최했습니다23일(수)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와 환경 현안 공유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무공해차 보급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환경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책 파트너인 지자체와의 소통, 현안 공유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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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낙동강과 마산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2일(수)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영남권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미량오염물질 제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수질오염사고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안정적이 물 배분 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만큼, 이 자리를 통해 낙동강수계 유역 지자체간의 상생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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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9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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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함께 했습니다5일(금) 환경의 날,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처한 현실을 선언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포토존에서 파이팅 포즈도 취해봤구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 피켓을 손에 들고 촬영해봅니다. 행사 시작 전 책자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과 인사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화도 나눠봅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님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기념촬영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함께 '덕분에 챌린지'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님은 을 주제로 발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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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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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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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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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