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수)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와 환경 현안 공유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무공해차 보급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환경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책 파트너인 지자체와의 소통, 현안 공유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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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수)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낙동강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영남권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미량오염물질 제거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수질오염사고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안정적이 물 배분 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만큼,

이 자리를 통해 낙동강수계 유역 지자체간의 상생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어 내륙으로 둘러싸여 육상과 항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오염도가 높은 마산만 현장(구 마산항 제1부두)에 방문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수질오염 현황과 육상오염물질 저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해소하고,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육상 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깨끗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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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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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의 날,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처한 현실을 선언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포토존에서 파이팅 포즈도 취해봤구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 피켓을 손에 들고 촬영해봅니다.

 

 

행사 시작 전 책자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과 인사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화도 나눠봅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님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기념촬영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함께 '덕분에 챌린지'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님은 <1.5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답니다.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참석해주신 시민 분들도 눈의 띄었는데요.

우리 함께 행동할 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선언문 선포식도 이어졌습니다.

각오가 담긴 선언문을 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선포해주셨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정의 출발점에 자리해주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보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도 나서겠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1. 포럼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 대표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3.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지원과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비상시기, 비상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극복,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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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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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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